 
#보험사기 #반값복비 #고령자보험 #주택연금 #유통기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액은 전체의 3%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은 반드시 환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으로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결과물을 내놓기 식의 개정안 시행에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토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3 국내 생명보험계약 5건 중 1건은 60세 이상으로 고령 계약자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 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합리적 보험가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계약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4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작년과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으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해지가 없도록 소비자를 위한 연구를 통해 재설계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5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만, 신선식품에만 적용되어 그대로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해당 관련 처분과 가공식품 유통기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