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전제 없이 검토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폐기장 부지 선정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정권마다 미뤄 온 최장기 미해결 국책과제다. 그러나 더 이상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때가 지났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20년 가까이 걸린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기를 넘기게 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고준위 방폐장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에도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회피할 수는 없다. 앞으로 수십만 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상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현재 원전 내 또는 인근에 건설하려 한다면 이미 수십 년간 고통 받은 원전 주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올 5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고, 연내 내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로드맵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우리가 사용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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