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봄풍경   조선중앙TV  3.28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 소식과 더불어 지난 한주일동안에만도 수도 평양에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전해졌습니다. 수도의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약동하는 봄의 숨결을 더해주고 있는데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업이 본격적인 시발을 뗌으로써 위대한 당 중앙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격정과 환희가 더욱 뜨겁게 고조됐습니다.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3.28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소집된다   조선중앙통신  3.28
전당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초순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전당에 총비서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시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세포강화방침에 따라 그 기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당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전체 당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력사적계기로 될것이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오늘 북한 외무성에 조철수 국장이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에 대해서 자위권 침해 이중기준이라는 비판 담화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A.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관련 담화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을 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고,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 등 관련 정세, 여러 담화 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Q.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회의가 있고 서훈 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우리 통일부가 서훈 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한·미·일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통일부 차원에서 서훈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 미국 측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미국 측이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동맹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말씀하신 안보실장 협의를 비롯한 여러 협의 계기가 한미 간에 있어 왔고요. 이런 협의 계기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 미 측에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도 외교안보부서 간의 다양한 협의 계기 등을 통해서 통일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왔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 그리고 지난주에 이인영 장관께서 여러 민간단체 수장들과 만나면서 인도적 협력에 대한 부분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정리된 입장이 있는지, 좀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정리가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A.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인 협력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민간 측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이고요. 이런 계기 등을 통해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인도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은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래 전문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 회의 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성주 사드기지 방치를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것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드 반대단체 공사나 장비반입에 대한 어떤 장비반입 반대에 대한 대응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 오늘 외무성 국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는 자위권 차원이다.'라는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군의 입장 여쭤보고요. 또 주말 사이에 38노스가 드라이독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 진수시설 옆으로 옮겨진 만큼 탄소미사일 잠수함 진수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맞는지 그리고 북한군 동향, 우리 군의 대비태세까지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 차관이 지금 러시아 알렉산드르 포민 차관이 지금 방한해서 현재 지금 한-러 국방 전략대화를 하고 있는데 관련 의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세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2+2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성주 기지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확인이 제한됩니다. 확인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의 훈련여건 보장과 관련돼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고요. 성주 기지의 환경 개선과 그리고 훈련여건 보장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 자위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위권 차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면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모든 발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합참에서 답변 신포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이 안 온 바람에 제가 하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동향하고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회담이 종료되는, 대화가 종료되는 즉시 관련 자료를 배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Q. 지난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하고 우리가 측정한 사거리와의 차이인데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것이 미사일의 탄착, 탄착 추정지점하고 날아간 부분, 날아간 지역, 그 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풀업 기동 부분의 과정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발사가 이루어진지 며칠 지났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보면 1차 분석이 끝나 있을 시점인데 그때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A. 지금 현재 어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가 나왔고 북한에서 발표도 해서 저희하고 약 150k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분석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일 2+2 회의 성과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Joe Biden's North Korea Strategy: Failure Could Mean War   국가안보 주제 웹사이트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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