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2023년 올해도 달리고 있습니다! 개정연대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착취대응팀 변호사님들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 방향과 개정연대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 5월 19일 내부간담회를 거쳐, 7월 13일 내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진행될 9월 토론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제안 및 검토
발제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취지
· 법률안 1) 성착취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 법률안 2) 성적 거래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_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토론
·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정민 (부산지방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질의응답
2부.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와 고민
발제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지원기관 법률지원 사례연구 보고 _ 김효정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 (참고자료) ‘성매매 광고·유인죄’ 적용의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 _ 김수민 (여성인권센터 보다)
토론
·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바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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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gchi, Now HERE! JAPAN!
2023. 7.7~12. 뭉치가 <무한발설> 일본판 북콘서트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뭉치의 일본 생생한 일본 여정은 릴레이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먼저 1탄! 일본 성산업의 중심지 '가부키쵸' 방문 후기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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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일본 탐방!>>
7.7 입국 및 가부키쵸 방문
7.8 일본 언론 4곳 인터뷰
7.8 도쿄 북콘서트 진행
7.9 비공개 간담회
7.9 콜라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등화 미팅
7.10 오사카 언론 인터뷰
7.10. 오사카 북콘서트 진행
7.11 토비타 신치 방문
7.12 출국
가부키쵸(Kabukicho)는 일본 최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1940년 후반 대공습으로 말소된 도쿄를 재건할 때 이 지역에 가부키 극장을 짓기로 계획되면서 이름이 가부키쵸가 되었는데, 정작 가부키 극장 계획은 재정 문제로 취소되어 원 취지와는 다르게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되었다.
뭉치 Say 가부키쵸 방문 후기
다나카의 고향이라며 한국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
지난 2019년 가부키쵸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신주쿠역에 내렸을 때 호객을 하던 젊은 남성들이 즐비해 있었고, 무작위로 여성들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그루밍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었다. 가부키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업소를 안내하는 무료안내소들을 보면서 일본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었다. 또한 걸즈바라는 명칭으로 여자청소녀들이 거리에서 코스프레 옷을 입고 안내판을 들고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얼마인지 적힌 피켓들을 보며, 청소년들조차 이렇게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데 성인여성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었다. 2023년 가부키쵸의 모습은 4년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다. 기모노와 다양한 코스프레 옷을 입은 10대 여성들이 거리에 수도 없이 많았다. 메이드 카페와 걸즈바를 홍보하고 있었다. 10대 여성들과 웃으며 뒤따라가던 중년남성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가장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라는 것, 경찰도, 성인도 당연한 일상같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결지 안에 있던 무능력한 파출소를 지나 뒷길로 가자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그들은 10대 여성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그 곳에 서 10대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성구매자들의 당당함은 누가 부여해 준 것일까? 일본은 어쨌든 성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보란 듯이 경찰 앞에서 성구매를 하며 당당한 태도를 갖게 만든 것은 법이 수호하는 것이 결코 평등과 안전이 아니며, 여성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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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Say 가부키쵸 방문 후기⠀⠀⠀
“너무도 대담하고, 활성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구든 알아 볼 수 있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간판과 아무런 거리낌 없는 호객행위, 그것이 당연한 듯 자신의 가격이 적인 종이 카드를 들고 서 있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감언이설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호스트들, 유명무실한 경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국의 밤거리와 이리도 닮아 있는지 또 한번 답답함을 느끼면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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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세력화 전략본부 전체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1부에서는 "여성연합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와 정치를 둘러싼 현재 지형"과 "여성연합 외부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들"에 대한 발제를 듣고, 모둠별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미지, 각자 생각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 여성정치세력화 사례에 대한 발제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상상과 이를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성과 민주주의, 기존 정치(규범)에 대한 도전 등을 키워드로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페미니즘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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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정의기억연대에서 진행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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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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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자활센터에서 만든 현장상담물품을 판매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자활센터 참여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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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기지촌활동 일명 '기활'을 아시나요? 농활, 공활과 달리 기활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대학생과 현장이 만나는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은 억압받는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자, 인권 옹호활동의 현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페미니스트들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우리는 다시 '현장'에서 새로운 페미니스트와 만나려 합니다.
1) 일정 : 2023년 8월 23일(수) ~ 8월 26일(토) (3박 4일)
2) 장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도봉구 도봉산길 54-14, 1호선 도봉산역 도보 10분)
3) 대상 : ‘성매매’ 문제에 관심있는 새내기 페미니스트, 동네 페미니스트 등 20명
- 1차 : 2023년 7월 18일(화) ~ 7월 28일(금) (1차 신청자 안내 : 7월 31일(월) 개별 통보)
- 2차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1차 신청자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추가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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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이선화 전경숙 박진경 조영숙 정박은자 송인옥 이용우 이현숙 박진영 황정임 안종숙 김희영 장다혜 이혜진 안창혜 이나영 최명순 조순애 이선희 정미정 김은희 전길양 김건동 박진희 강월구 안인숙 김영남 변정희 목소영 최기자 이현숙 차유정 배은경 이정은 강선화 김수현 신박진영 송영심 정지혜 권영아 박아름 안정애 홍혜선 홍경의 정미경 정미례 문혜정 주선희 박하연 황지원 김효경 민미라 김용희 문예린 민지형 황경란 김효정 권승영 이예림 정미영 송민진 김영주 박다해 안영주 전보경 김홍미리 나경희 이선미 김하영 박윤주 최희진 김현진 장소정 조안시연 강현숙 류소희 배서현 성미래 윤영호 이윤서 최영빈 고미경 박지은 김태희 손정아 임민경 고은채 박보민 이세희 송윤아 김수경 김은지 노헬레나 신지영 이은정 프로덕션 김선지 김하연 이지아 권효은 최성윤 김여진 추지현 강한별 신다희 최민혜 김양지영 이찬민 김지안 김현정 김수민 박영아 현지수 서효종 장윤지 이명아 이은정 백조연 최유경 문수연 오세찬 손원영 오준영 이경희 김연아 이현경 정윤희 편정심 홍민지 이수현 김보민 강지혜 방석윤 조예서 배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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