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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민주조선 01.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같이 말씀하시였다.《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경제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진행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유훈이며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７기제５차전원회의에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정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여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사업체계의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강화하여야 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내각이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풀어나가는 경제관리운영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관리하는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수행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달리 생산수단에 대한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대규모집단경제로서오직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지도에 의해서만 옳바로 관리운영될수 있는 계획경제이다.

계획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는경제사령부인 내각에 의해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와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정연한 국가경제사업체계를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그 본질적특성에있어서 계획경제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은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의 중요내용을 이루는경제조직자적기능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실현의 직접적담당자는 바로 내각이며 따라서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지휘를떠나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이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지향하고있는 오늘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와 지휘를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제사업체계를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절박한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정연한 국가경제사업체계를 세워야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원칙에 배치되게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은 안중에 없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수성만을 내세우는본위주의적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경제관리기구들을 정비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내각에 제때에 보고하고 내각의 승인밑에 풀어나가는 엄격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경제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또한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선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내각은 당의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관철자, 집행자이며 내각의 결정, 지시는 오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적과제로 내세우는 당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은 현시기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 관점밑에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내각의 결정,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제멋대로 어기거나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 철저히극복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사업권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맡겨진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력부강의 기치밑에 나라의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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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공식 대북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건가? 저희 정부에 이제 북한으로의 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건가?
A. 그렇다, 남북협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또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다.

Q. 그러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이 지금 방미 중인데, 빠르면 귀국시점 전후해서 어떤 제안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정부로서는 일단 북한의 그런 상황 또 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을 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Q.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통지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게 지난해 11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금강산 시설통보를 한 적이 있었는지, 11월이다. 지난해 11월에도, 11월 말까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2월로 시한을 정해서 통지문을 보낸 게 처음인 건지 확인을 부탁드린다.
A.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현재 남북한 간 협의 중인 사항이다. 그래서 그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확인해 드릴 사항들은 없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또 저희 정부 남한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인식차, 이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Q. 해리스 대사가 어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개별관광이나 독자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A. 대사의 발언에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Q.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비자를 내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자 방북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할 계획은 없나?
A.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 않나.

Q. 우리도 국내적으로 예컨대 초청장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국내 내부적으로나 법령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A.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해야 되느냐, 허용하느냐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도 우리 국민이 초청장이라든지 그밖에,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다. 초청장이라는 말은 없다. 이런 어떤 방북 승인의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방북 승인하고,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그때도 북한 당국이 비자를 내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자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절차적인 조건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관광이라는 문제가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남북한 간 민간교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이다.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아울러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Q. 그럼 방한에 대해서 북한과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 비자 방북이나 방북 승인기간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 중인 것은 맞는건가? 그것과,
A. 여러 차례 반복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 좀 지켜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