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반대가 61.4%로 찬성 26.2% 보다 2.3배 높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보도자료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플랫폼 규제 ‘반대한다’
- 규제 반대가 61.4%로 찬성 26.2% 보다 2.3배 높아 -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47.6%), 소상공인 보호효과 없음(31.6%) 순 - 규제하더라도 소비자 72.2%는 동네마트/편의점 이용하지 않을 것 - 소비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45.2%) 원해, 규제 의견은 6.2%에 불과 최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쿠팡, 마켓컬리, SSG배송, B마트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규제하더라도 소비자의 72.2%는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규제 반대 61.4% VS. 찬성 26.2% 47.6% 소비자 선택권 박탈감 느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2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26.2%에 그쳐 2.3배 가량 규제반대 입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1.6%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도 16%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여러 차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1인가구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한다하더라도 응답자의 72.2%는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 규제 의견은 6.2%에 불과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매우 저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편리해서’라는 의견이 67.8%로 가장 높았고, ‘품목이 다양해서’라는 응답과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이용이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3.5%와 11.2%로 조사됐다. 나아가 응답자의 88.6%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자료] 온라인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파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3개사)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와 이사사(16개사) 당근마켓·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모비데이즈·보맵·빅히트엔터테인먼트·베스핀글로벌·시지온·스마투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쏘카·우아한형제들·위즈돔·코스포·피유엠피·홈스토리생활, 운영위원사(12개사) 8퍼센트·나우버스킹·레드타이·링크샵스·레저큐·벤디츠·소셜빈·아이콘루프·왓챠·캐플릭스·플라시스템·한국NFC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1,50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2021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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