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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2020.07.31.)   이달의 이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20.07.14./ 기획재정부 (정책위키 : 20.07.23./ 문체부)
사진출처 : 청와대 정부는 7.14(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특집 한국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20.07.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세계는 지금 스마트도시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덜란드는 리빙랩 형태로,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캐나다는 자율차와 신기술을 접목해 세계의 유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도 세종과 부산을 비롯해 대구, 시흥 등 여러 도시를 무대로 도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 인간을 잇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 중이다. 코로나19 발발 한 달 후, 2월 말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그 핵심 기술로 활용된 것이 바로 국토부가 개발 중이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은 지능적으로 도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유통하는 기반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무리 코로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다 해도 자동으로 동선이 지도상에 표출된다. 코로나 19 역학조사 시스템에 데이터 허브기술을 적용해 기존에는 24시간 이상 걸리던 조사 시간을 단 10분만에 분석하는 놀라운 효용 가치를 확인했다. 스마트시티는 드론, 자율주행차, 전기차, 무인 택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플랫폼이다.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구축하고 교통은 물론, 안전 시설물 관리,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실제로 도시를 통해 시범 적용하고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시흥과 대구이다. 대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도시문제발굴단'을 만들어 각종 도시문제를 자유롭게 찾아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는 비즈니스모델이나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리빙랩형 실증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20.07.15./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 (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철도) 모든 철로 실시간 상태 진단 및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공항)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하천) 전국 73개 국가하천 전구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난대응) 위험징후 조기경보시스템 및 침수위험 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 디지털 트윈 (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 3차원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지하공간)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 마련 및 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확대 구축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사업자 윤곽 20.07.07. /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대표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현대자동차,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社, 부산 국가시범도시에 한국수력원자력, LG CNS 등 2개社가 대표사 자격으로 SPC 공모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의향서 제출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SPC 공모에 따른 접수 결과로, 모빌리티, 데이터, 통신, 에너지, IT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에서 폭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9월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민·관 협상과정을 거쳐 SPC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도입 위한 기술 공모 시행 20.07.09.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 중소·새싹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7.10(금)부터 2개 사업*에 대한 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시범도시 혁신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세종,부산) ②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 공모사업(부산) 이번 공모는 SPC 민간사업자 공모와 별도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새싹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범도시 혁신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은 8월말, 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 공모사업은 9월경 발표하고, 각각 ’20년, ’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실증·검증되어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 선정 20.07.19.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스마트글라스로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시작 20.07.28. / 경기도 경기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 교량, 축대·옹벽 등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요 증가를 혁신적인 IT 기술인 스마트글라스, IoT 센서,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접목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한다. 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경기지역 넓은 면적에 대한 안전점검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민간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시설물 점검 참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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