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75호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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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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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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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심리지수 #물가안정 #짜먹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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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이버 자율규제 기구가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점검 목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정부에서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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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크기와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이 논란이 되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독일처럼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발생 여부를 상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하며 청년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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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위축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이상 기조 완화 가능성 등으로 금리수준전망이 하락했으며, 생활형편과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모두 좋지 않아 전체적인 소비자심리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와 물가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의 순환이 진행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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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나섰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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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약 편의성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포 타입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제적 조사를 통해 지사제 품질 문제를 밝혀낸 데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다면 선제적 무작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나 주의해야 할 거 같은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시행하면서 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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