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호 (통권 38호) 2021. 6. 25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7/1, 오후 7:30) 주제는 <최근의 기본 소득 논쟁>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 소득 논쟁과 함께 기본 소득에 관한 여러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논쟁 🚶 최근 기본소득 실험들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2021년 6월 3일 <코로나 백신과 지적재산권> 주제로 열린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백신담론’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무엇을 가리고 있을까요. 백신국가주의와 백신시장주의는 전 지구적 자연착취와 사회적 방역의 빈부 차이에 의한 팬데믹을 덮고 가리고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다중의 신체, 특히 제3세계 다중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으로 얻은 백신상품은 지적재산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로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다가올 판데믹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 다중은 어떤 사회적 면역체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백신 만능주의 💁 💬 백신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 대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백신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는 우리가 전에 논했다시피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 처방과 더불어(아니, 이전에)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의학적 처방에서도 우리가 방역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예방조치와 면역강화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백신과 치료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다스리는 것이지요. 코로나 중국기원설의 전략 🙅 💬 최근 다시 제기되는 중국기원설은 (그 주장의 사실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인문제를 기원문제로 치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기원설도 백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 코로나 감염증 극복 문제가 백신 수급 문제로 쏠리면서 이전의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과 연결해 이야기하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중국기원설이 다시 대두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특허권 관련 논쟁에는 유럽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바이러스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영국과 노르웨이 학자의 공동연구라 미국/유럽 대 중국이라는 논쟁 구도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21세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스, 메르스, AI 등의 전염병 확산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백신 양극화 💆 💬 하지만 일단 주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은 생명보호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의 백신보급 상황은 넘치게 가진 나라와 전혀 못가진 나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넘치게 가진 나라는 미국과 또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영국이 포함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수출국에 속합니다. 독일은 EU의 주도국으로서 EU에는 아직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기사에서 본 바로는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이 “백신부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 시노백과 스푸트니크 5를 백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점의 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번 특허권 논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입장차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 첫째로, 정치가 바이든은 백신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국제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은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중지 안을 둘러싼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유럽연합 국가들 중 백신이 없는 나라에 제공하여 유럽이 분할되는 상황에서 일단 미국 백신을 수출해 주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독일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급한 미국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깁니다. 💬 인도는 장례 치를 곳도 부족해서 시체 태우느라 하늘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상황이 “학살”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의 국가시스템과 철저한 시장시스템은 학살 수준의 백신 불평등을 외면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나 차별받는 단위는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며 지옥과 같은 수렁에 빠졌다.”(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의 인천투데이 칼럼 - 백신 불평등과 ‘학살’) 💬 자국 우선주의와 이윤 우선주의가 묘하게 맞물리면서 전 지구적인 위험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에 접근하는 (내가 보기에는 일시적이지만!) 나라들이 축배를 드는 모습과 백신이 없어 매일매일 끔찍한 죽음을 일상으로 맞이하는 나라들의 대비의 시간은 백신기업들과 백신보유국에게는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집중되는 환희의 시간일 것입니다. 제3세계 임상노동 착취로 이룬 백신 지적재산권의 정치 경제적 패권주의 💇 💬 백신 생산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재권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했고, 영국 정부는 이들의 백신 개발에 8천810만 파운드(한화 1천292억여 원)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백신개발에 투여되었습니다. 전령리보핵산 기술도 공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Let us not forget that mRNA technology was developed in publicly-funded university research facilities in the first place, before it was appropriated by private companies. 전령리보핵산 기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채택한 기술입니다. 💬 자국 우선주의는 어떨까요? 자국의 돈으로 자국을 먼저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적 자금"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3상 임상시험의 일부(수십 퍼센트)를 아프리카 아시아 다중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백신 개발 단계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모니터링 했었지요. 제3세계는 전지구적 자원개발(예컨대 남벌)의 희생자가 되고 그 과정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2중, 3중의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의학, 생명공학의 소위 기술발전에는 특히 착취 받는 계급, 인종, 성별 집단에 대한 잔인한 실험과 그들의 생체정보 강제취득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궁절제술과 같은 산과 기술이 그랬다고 하며, 미국 같은 경우 흑인 노예들에 대한 생체실험, 그들의 신체와 유골을 활용한 “연구”가 의학의 밑바탕에 있다고 합니다. 💬 지금도 실험은 계속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 접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알기 위해 전지구적 다중의 신체가 활용됩니다. 💬 갈무리 출판사에서 출간될 <임상노동>은 현대 생의학 산업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상시험 참여 등의 활동을 “임상노동”(clinical labor)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지구적 다중은 임상노동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임상노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은밀히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 <잉여로서의 생명>을 쓰신 저자분이네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 이런 점들이 백신불신, 백신거부 운동에 휘발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잉여로서의 생명"에서는 다중의 신체가 자본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흥미롭게 묘사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향을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기치와 연결해서 흥미롭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지난해 초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것을 투약하고 반응을 지켜본다든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일탈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21세기 임상노동은 마루타나 중국, 유대인학살과 실험 등 기나긴 인체실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네요. 이후 의학과 의료산업이 각국마다 제국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니. 💬 임상은 신체가 특정한 물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인데 남양은 세포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인체 임상 실험을 거친 것처럼 발표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불가리스의 경우, 광고에 눈이 어두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임상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효과)"가 그대로 판매와 이윤으로 연결되었다는 면에서 중요한 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험은 조작이었지만요, 무리한 조작을 한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중의 임상노동으로 탄생한 코로나 백신이 특허권과 수출권에 발이 묶여 정작 백신이 필요한 응급지역에 가지 못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현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신기업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1) 제3세계 자원착취 2) 제3세계노동착취 위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생겨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3) 다중의 세금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4)다중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ir ruthless profiteering, Moderna and Pfizer are looking at sales forecasts worth $18bn and $15bn in 2021 alone. This is nothing short of blood money. (https://www.marxist.com/vaccine-nationalism-a-capitalist-disorder.htm)의 일절인데요, "$18bn and $15bn"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천문학적 돈을 의미할 테지요. 2021년에만 그 정도로 벌 수 있다고 하니 해가 거듭되면 어떨까요? 💬 이런 기업들이 지배하는 조건에서 과연 팬데믹이 종식될까요? 팬데믹의 종식은 이윤=0의 상황으로 가고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그 기업들이 종식을 바랄까요? 백신자본주의와 백신민족주의는 팬데믹의 종식이 아니라 팬데믹의 국지적 순환을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백신 패권주의에 맞설 다중의 대안 🙆 💬 백신자본주의와 백신민족주의에 맞서는 임상노동자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 백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양의 백신이 보급되지 않는 것이 자국에 충분한 백신이 보급되는 만큼이나 이윤축적의 조건이 되겠지요. 백신기업이 팬데믹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군수산업체가 전쟁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임상노동자연합.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이 되겠네요. 💬 WHO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백신 기업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 어떤 백신 기업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지속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을 통제할 '다중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임상노동자연합'이 그것이 될 수 있겠네요. 💬 “백신 공여,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 증대, 특허의 자발적 사용 허락과 기술이전, 특허 강제실시, 지식재산권 유예 등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재산권 유예가 실행된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술이전은 물론 영업기밀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물류체계, 제도적 기반 등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예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건강과 생명을 이윤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사건이자 다른 노력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독점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특허 기술의 이용,허락에 기대는 방식보다는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운동이나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주장처럼 코로나19 대응 기술에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신청도 하지 말고, 신청이 있더라도 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 더 낫다.” 이것은 남희섭 변리사님의 글(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특허권이 문제라는 점에는 많은 논자들이 동의하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쿠바는 거대 백신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소베라나2 백신을 3상실험을 거쳐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고 관광객에게까지 무료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백신 무료가 단순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 백신기업에 맞서는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신 유료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약 생산의 예산을 집중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편중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mRNA 기술은 신기술이고 고도기술이긴 하지만 대중성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뒤떨어지는 기술임이 분명합니다. 보관과 유통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상실험 결과는 화/모보다 아스트라가 훨씬 낮게 나오지만 실제 적용 결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임상시점과 임상대상 등의 차이가 임상효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화이자를 유료화할 것이 아니라 아스트라 등 전령리보핵산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백신들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각각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개발기술들에 따라 차후 다른 제품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백신 자체의 장점들과 각 개인들의 면역력을 위한 생활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네. 한의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미세한 조절 기술들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반에 한의학은 외부 조건에 따른 신체보다 각각의 순환 신체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 한의학을 모르니 다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국적 차원에서 혹은 사기업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신은 사기업과 국가 프레임 위에서 논의되고 수출/수입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와 대응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에 사적이고 국민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숙고되어야 할 것이고 아까 제기된 (백신 공공재화를 위한) 글로벌임상노동자연합 같은 노력들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지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팬데믹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돈 벌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 같이 살지?”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 관점에서 팬데믹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네 실제 생활에서는 백신에 과잉 의존하기보다는 한의적 치료 등 다방면에서 건강을 돌보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뒤늦게 들어와서 방금 내용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생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지적재산 특허권을 내주지 않는 것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이네요. 기업들은 특허 내주지 않으면 개발을 않을 테고 백신은 필요하므로 백신이 개발되고 공유되는 과정(주체, 기금,…등등)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체가 형성되는 실천적 과정 속에서 공생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생산과 유통의 방향을 새롭게 컨트롤해야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 ‘글로벌 임상노동자연합’이 형성되어서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도 주관하는 것도 상상해봤습니다. 지난 세미나 갈무리 ✌ 2021년 6월 17일 <2021. 5.21 한미정상회담 분석>에 대한 열린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으레 군사동맹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갑자기 동맹분야를 보건, 기후위기, 경제, 인권 등 여러 분야로 동맹을 넓혔습니다. 우주안보와 6G 통신망, 전기차 배터리 등 신기하게 들리는 새로운 시장과 중미 국가에 대한 투자 등 사뭇 뜬금없어 보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여러모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패권구도에서 한국이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 다급한 분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5.21 한미정상회담의 특징_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보건, 인권, 경제 동맹까지 🙎 💬 제일 큰 특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 합의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 전문용어들은 검색을 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통치가 훈육을 넘어 통제와 감시, 규제로 나아가면서 전문화, 기술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대북 안보 국방 분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시대에 허물어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자리로 평가되었는데 코로나 19 문제와 함께 보건 이슈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해 갖는 일반적 통념인 안보군사 동맹을 크게 벗어나 기술-인력-경제-보건-인권동맹으로 성격전화 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국제적 역할을 맡아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텐데, 한국이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미관계를 벗어난 국제적 역할을 크게 떠맡고 돈도 내는 것이 이번 합의문의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 1.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 3. GHSA 2억 불 신규 공약 4. 파리협정정하 신규 post-2025 기후 재원 공여 5. 2021-2024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별협력에 대한 기여 2.2억 불로 증가 약속 6.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 이런 식으로 곳곳에 분담금, 기여금, 투자금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부분이 세금이고 기업(자본가)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제 세계 시장 제국(주의) 대열에 진입한 것일까요?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요. 💬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 그 문제는 이번 G7확대회의에 한국의 문대통령이 초청된 것과 연계하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선은, 중국 견제라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전선에 한국을 끌어들일 필요성은 언급하신 것과 같은데 모든 것을 그 점으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 역할 외에 경제적 역할까지 생각해 보면 문재인과 바이든이 협력하기로 한 신흥기술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부문은 한국이 선도적이거나 주요생산국 중의 하나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한미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말은 “남중국해” “미합중국” 이렇게 두 번 검색됩니다. 그에 비해 G7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비판하는 구절들이 많았다고 읽었습니다. 💬 "인도-태평양"이 중국을 의식하고 사용하는 용어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 1 미사일 제한 종료_‘우주 안보’라는 새로운 시장 🙅 💬 전통적 군사동맹 관련해서 ‘미사일 제한의 철폐’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어디를 향할 수 있느냐 할 때 북한 너머의 주변국 그리고 우주, 두 가지 영역을 사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조치는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 강화라는 합의문의 일반정신을 미사일이라는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런 문장이 한미공동성명에 있습니다. 💬 전선이 영토, 영해, 영공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고 향후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한반도에서 위성에 대응한 우주 감시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 러시아 등이 유사시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위성(일명 ‘킬러위성’)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킬러위성의 기술은 우주 로켓·위성 파편과 같은 우주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조금만 전용해도 구현할 수 있다.” (구멍 뚫린 우주안보 ‘위성 감시 주권’ 올해부터 세운다. 민병권 기자. 서울경제 2021. 05. 22)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 2 기후위기와 백신 동맹_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시장 🙋 💬 또 어떤 의제들이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온실가스 및 석탄규제를 위한 동맹'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 기후와 관련한 성명문 구절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방식이 온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파리협정에 복귀했다지만 한국만 문제가 있고 미국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화함으로써 미국이 기후위기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 한국이 탄소중립 평가서의 낙제점을 받았던 것도 이런 식의 대화가 이뤄진 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기술지식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논급할 수는 없지만 P4G, NDC, post-2025 등의 회의, 협정이나 전략들이 정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가도 조심스럽게 타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조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선진국들의 발전 논리와 발전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진 나라에 강요되는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녹색자본주의, 녹색제국주의의 논리라고 할까요? 💬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긴급성을 알리는 목소리들과 징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말로만, 통치용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이 그럴듯한 성명은 석탄발전을 중지하면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과연 그럴까요? 💬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 가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과정에 따라 향후 도시 발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라든지 뭐 그런 걸로 광고하긴 하는데 그만한 지원금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인간 생활의 에너지의 쓰임에 있어 발전이 가장 기본인데 시작과정이라 해결 과정은 무엇일지 의문입니다. 💬 기후위기는 삶의 양식 변화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체제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인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의 필요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술적 기반이나 산업 형태를 제시하는 것에 머문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인가 핵에너지인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에너지 형태도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구체적인 에너지 형태 변화의 시작으로 다른 여타 산업과 이에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들까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신기술이면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는 기술인데 전기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성명서에는 우주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젝트들이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우주개발프로젝트의 에너지는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과연 인간이 우주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투하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형태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 에너지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를 더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담문에서 제시된 기후 대책 관련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사용과 석탄(기술)수출을 중지하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 뻔한 우주 프로젝트는 당당하게 내가 하겠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 프로젝트가 에너지 변환부터 시작이고 에너지의 예상 한도를 최대한 가정하고 가치들의 증폭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가치 증폭을 위한 우주 슬로건 같이 보입니다. 💬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 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문장에서도 "전염병->백신공급"이라는 산업적 해결책만이 능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산업은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이라는 이유겠지요. 💬 투자처에 따라 향후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a, b 같이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모두 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예방, 진단, 대응의 문제는 자연 세계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탈 문제의 해결로서보다 세계보건기구 개혁 문제로 제기됩니다. 💬 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 3사가 국내·외 오픈랜 관련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먼 얘기"라며 "오픈랜은 다양한 미래 방향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참고 자료에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서에 6G 분야 공동투자에서 오픈랜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미국이 6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 기술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 기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드웨어보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차지해 가고 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로 해결했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의 수를 줄여 기지국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방식으로 기지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5G와 6G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통신망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히면서 미국이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 측 회담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중미 북부 삼각지대 투자_ 미국중심의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화를 위한 중미 시장 참전? 💇 💬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는 해답은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한국이 그 삼각지대 나라들에 투자 협력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이용, 편승하지 않고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수탈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로 인식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주를 강제하는 중미 북부지역 국가 사람들의 가난이 투자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 중미 사람들의 기반 산업들에 대한 낮은 참여도를 다른 제조업 국가에 의해 대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잘해야 투자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의 저자 엔리케 두셀은 중남미 국가들의 가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종속인데 종속은 경제잉여를 빈국에서 부국으로 체계적으로 이전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바로 경제잉여를 흡수하는 블랙홀 중의 블랙홀이었습니다. 🚴 진실연대자의 서평  [대자보] 『객체들의 민주주의』서평 / by 이수영 객체는 욕망의 징후도 기호의 전달자도 아니다 [갈무리의 눈] 포스트휴먼 시대 객체들을 다룬 '객체들의 민주주의' 눈길 객체들의 민주주의에서 사물인터넷, 돌, 학교, 초신성, 동성혼인법, 아메바는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평등하다. 이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위자, 객체, 기계, 회집체, 물질, 존재자, 실체 등으로 불린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해 주세요. 매월 2번 (2,4주 목요일)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