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
제32호 / 2021.08.13.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한 오직 재벌만을 위한  이번 가석방 특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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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LH사태 이후, 시작된 농지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통해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 방향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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