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문제가 있는데요. 계약한 포괄임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보다 높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연장 야간 수당 등의 제수당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위험이 있죠.

   또한 포괄임금 계약서에는 반드시 '어떤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지'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봉 X000만원(연장·야간 수당 포함)'으로 기재한다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된 연봉에 몇 시간 분의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최영우 교수님의 명쾌한 영상을 통해 확인 해 보세요.

02-6257-1446

이메일을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Unsubscribe 를 눌러주세요.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