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명백100(人) 현장 평가 컨퍼런스’ 평가단 모집보도(2022.1.21.)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을 평가해 주실 ‘100인의 국민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17일(목) 오후6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온라인)에 주요 대선 후보 혹은 캠프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교육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20대 대선 교육공약 명명백100(人)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을 살리는 치료약(藥) 11대 교육공약(藥)’을 발표하고,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공약을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주요 후보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치며, 1,497명의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2대 공약’을 선정·발표하였음.

▲ 그 후 12개 공약을 바탕으로 한 공약 질의 공문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며 관련 영역별 교육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임. 그 답변을 토대로 2월 17일, ‘20대 대선 교육공약 명명백100(人)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는 각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최종 책임자를 직접 초청하여, 100인 국민들이 후보들의 서면 공약 내용에 근거하여 공약의 타당성 등을 직접 질의, 분석하는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2월 24일 최종 집계 발표, 그 결과를 신속히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임.

▲ 100인 국민 평가단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신청을 받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게 운영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공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할 예정임.

100인 교육공약 평가 컨퍼런스는 국민들의 참여로 교육 공약과 정책을 바꾸고, 교육의 질서를 바꾸는 매우 핵심적인 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평가단 활동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 ‘지방대 인재 할당제’, ‘자유학기제’ 같은 대선 공약을 이끌어 내었고, 19대 대선에서 또한 평가단의 활동으로 ‘학력·학벌 차별관행 철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대입 고교 블라인드 제도 도입’, ‘자사·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 ‘학종 비교과 영역 삭제’ 등과 같은 대선 공약화 및 공약 실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림] 19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

「국민 100인 평가단」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서류(잠정) 평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12개 공약에 대한 각 후보들의 수용 여부 답변 서류를 미리 받아보신 후, 공약 평가를 위한 몇가지 기준(타당도/개혁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라 미리 서류(잠정) 평가를 합니다.

▲ [2단계] 현장&온라인 참석 평가: 1단계 서류 평가 자료를 지참하여, 2월 18일(목) 현장(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모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혹은 캠프 공약 책임자들이 패널과 100인 평가단의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 [3단계] 결과 발표: 마지막으로, 2월 24일(목)에는 결과를 최종 합산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수용했는지 사회적으로 발표하여 유권자들이 그 결과를 참조하여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 발표에는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 100인 평가단’ 활동은 어느 후보가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알려,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만든 12대 공약을 후보 캠프에 보내고, 컨퍼런스에 필요한 각 캠프의 영역별 교육공약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고통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보들 공약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노동은 교육의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육공약(藥)은 고통받는 아이들을 살리는 藥(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공약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조차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 ‘슈퍼 불평등 국가’, ‘초저출산’, ‘아동 행복도 최하위’라는 객관적인 지표 속에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현재를 누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지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공약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히는 100(인)의 국민 평가단이 되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책임지는 미래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