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4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ㄱ) [프레시안] 거대 양당의 '깽판 놓기' 정치 ↗

방금 본 기사입니다.

ㅂ) '응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선의 승패가 응징의 승패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민주당을 응징하고자 하는 힘이 조금 더 강했던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겠습니다.

ㅈ) [오마이뉴스] 무엇이 문재인 정부에 이토록 깊은 증오를 낳았나↗

기사 내용에 일일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0.7%라는 표차의 의미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ㅎ) 지금까지 많은 선거가 그랬지만 이번에도 "응징정치"가 작동한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싫은 것을 응징하는 정치라고 할까요?

윤 지지자는 민주당의 재집권만은 막자는 응징투표를, 이재명 지지자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집권만은 막자는 응징투표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ㅈ) 윤 지지자들의 응징 정서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ㄱ) 응징의 이유로 부동산 이슈가 컸다는 진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ㅈㄱ) 선거가 불안정한 감정 해소의 입출구로써 이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주요 후보들이 다중을 감동시킬 새로운 의제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공약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의 회귀 정책이었고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주요 의제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화시키면서 점차 '정통(?)' 민주당화 되어 가는 행보를 밟았습니다.

ㅈ) 동의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런 측면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ㅎ) 1. 부동산 정책이 표면적인 말과는 달리 자산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울었다는 것(집값 대폭 상승).

2.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분적 성과가 자산 불평등 심화에 의해 소멸되고 오히려 역진했다느 것.
3. 남북 긴장 해소에 실패했다는 것.
4. 복지정책의 성과가 미미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전체적 결과로써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및 긴장의 심화.

ㅂ) 평소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계속 쌓여만 가는 현실 정치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대선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그 폭발적인 표출은 응징의 형태로 실현된다. 고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ㄱ)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이어서 국민들이 화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내로남불 5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봤습니다.

[한겨레] 박지현 “5일 전 선거 결과 아니라 5년간 누적된 내로남불 기억해야”↗

ㅈ)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한 도덕성 프레임 내지는 적폐청산 프레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ㄱ) 적폐청산이 어떤 점에서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ㅈ)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였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도덕적인 정부라고 천명함으로써 현실 정치가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ㅎ) 국힘이 즐겨 사용한 "내로남불"을 풀이하면 "나만 못난 것이 아니라 너도 못났다. ... 너도 못났으면서 잘난 척한다"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선동은 아닌데 민주당의 일종의 "엘리트주의" 때문에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 비판과 결합되면서.

ㅈ) 적폐청산 프레임이 위선 프레임으로 뒤집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일탈들을 비교하면 양자를 등치 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분의 강렬도는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ㅂ) 촛불 정부를 자임한 것은 어떨까요? 이 또한 위선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 볼 수 있을까요?

ㅈ) 촛불 정부를 자임한 것이 제가 이야기한 적폐 청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ㅎ) 적폐청산 정치는 정치를 사법화하면서 실질적 개혁을 보류하는 변명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청산만으로 개혁적 이미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ㅂ) 말씀을 듣다 보니 사법화를 강화한 적폐청산 정치가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ㄱ) 윤을 찍은 국민 입장은 "국힘도 위선자고 민주당도 위선자인데 민주당은 엘리트주의적으로 아닌 척을 하므로 민주당이 더 위선적이고 싫다" 이런 것일까요?

ㅎ) 국힘 전통은 위선 전통보다는 조폭 전통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기업가로 바뀐 조폭'(합법적 조폭)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만.

ㅈ) 이번 선거의 여론은 마치 국정감사를 하듯이 국정에 대한 전문적,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는 측면보다는 프레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힘보다 엘리트주의적인 이미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문 그룹' 내지는 '운동권 세력'의 폐쇄성이 그런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리는 그나마 부정적인 평가가 '자기 사람을 너무 챙긴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트주의보다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ㅍ) 조국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지난 5년간의 민주당 내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주되게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ㅈ)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전후 장자연 사건을 돌이켜 보면 국힘과 그 주변 세력들이 권력형 성폭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안, 오, 박의 성폭력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민주당이 위선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ㅍ) 장자연 사건…. 잊고 있었네요.

ㅎ) 조국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자신이 만들어낸 정의/공정의 이미지가 급전직하 추락한 것의 효과로서 정치가 더 이상 대의를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는) 실용주의적, 실리주의적으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ㅂ) 안, 오, 박의 비리는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조선일보는 가려지고, 조선일보 사주와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은밀한 행보도 거의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ㅍ) 분노하지 않을 수 없네요!!!

ㅈ) 군소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안철수 후보는 때아닌 명사정치 행보를 하며 미미한 정치공학적 효과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하락은 진보 정치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 조국 효과는 대의정치가 다중의 목소리 대변하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가 개인의 삶과 유리될 때는 위선 프레임으로 쉽게 비난받을 것이므로 차라리 "솔직하게 정치하자"(의원 신분에 맞게 정치하자)라는 쪽으로 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ㅂ)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하락도 오늘날 위선 프레임의 강화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위선 프레임이 과거에는 종종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으로 나타나고는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ㅍ) ‘정치질’ ‘선동’이라는 표현에 2030 세대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2030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정치질’이라는 표현과 ‘선동’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자주 듣는 경험에서 무관심보다 정치 혐오가 더 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ㄱ) 위선 프레임이 다중에게 유익할까요 유해할까요?

ㅎ) 위선 프레임의 강화는 진보적 대의정치 일반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ㅈ) 과거의 진보 정치가 몇몇 스타 정치인들을 통해 도덕적/심미적으로 예민한 대중들에게 정동적으로 다가갔다면, 지금은 정체성 정치가 이 전략을 (성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 진보적 대의정치는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지나 소부르주아 지식인, 엘리트가 자신의 계급 기반을 떠나서 프롤레타리아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데, 그 전향은 결코 계급성의 물질적 기반을 제거할 수는 없고 언어적 차원(글쓰기, 선전, 선동)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존재이전" 자체가 위선으로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ㅈ) 존재이전이라 말씀하심은, 지식인의 물질적 기반 자체가 위선으로 비난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ㅎ) "존재이전"은 80년대 전후에 학출이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자가 되는 현상에 붙인 이름입니다.

ㅈ)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ㅎ) 심상정 씨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지금은 노동자보다 정치가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ㅇ) 선거 전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윤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의 표현이 나타났었는데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촛불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진 것에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ㅇ) 이대녀 부상의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다중 섭정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고, 신자유주의적 대의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변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ㅎ) 네, 선거운동 끝자락에 등장한 여성결집은 "아래로부터의 자기조직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자기조직화는 "여가부 폐지"를 윤-본부의 공약사항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전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했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ㅂ)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 박지현 대변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벌써 공격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ㅎ) 자기조직화 운동은 대표성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정치는 항상 대표(운동의 "수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표적화하여 거꾸러뜨려 운동을 무력화하는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씨가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박지현 씨가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한" 인물의 형성 자체가 위험하다는 취지입니다.

ㅇㅎ) 대표성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자기조직화운동 방식의 사례가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ㅎ) 최근의 해외 사례로는 사빠띠스따 운동이 대표적이며(EZLN의 결정이 원주민 총회에 종속됨), 한국의 촛불운동이나 2011년의 전 지구적 반란 역시 대표자, 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ㅂ) 표적화하는 것 자체가 한 인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자의 이미지를 강화한 후에 위선의 프레임을 씌워 추락시키기. 보수언론의 주특기라 생각됩니다.

ㅎ) 조선일보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운동권"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하고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운동권 전체를 추락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효과는: "운동은 위선이고 기업적 경쟁만이 공정이다“

ㅈㄱ) 우리나라는 유불리의 기준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운동들이니 실패를 염두에 둘 것이고 그에 따라 각각의 대중 속 개인들의 어떤 해탈 현상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ㅇ) 이대남, 이대녀들의 섭정의 정치적 경험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혐오적 태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세대들의 기존 관념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심화될 불평등에 맞서 싸워나가기에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ㅎ) (선거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노동, 여성, 소수자에게 불리하고 자본, 남성, 다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더 구부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과 소득 모두에서 불평등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원전의 중지로 사회와 기후의 위험이 좀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의 강화로 아시아 내에서의 국제적 긴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아래로부터의 자기조직화"는 더욱 집단의 이름으로 자발성의 힘으로 섭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