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양승태 #윤여정

[오늘 나온 시사IN]  2021-05-0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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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라는 '다가온 미래'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일까요?'
왜 뻔한 질문을 던지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현실은 단순치 않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은 직업군인이 1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가하면 모병제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에는 유사시 젊은 남성들을 강제 징발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SSS)가 존재하죠.
요즘 정치권과 여론은 물론 군까지 모병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냐 모병제냐'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갇힌 채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오성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고 나선 뒤 여성 징병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남성만 의무복무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 더 엄밀히 말해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편이 안보에 더 이롭다는 게 10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응답하는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는데요.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복잡한 셈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라는 수식어가 그 누구보다 어울리는 배우.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은 배우 윤여정이 걸어온 독보적 행보의 정점이기도 했죠. 
영화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지만, 윤여정을 설명할 때 더 흥미로운 것이 드라마 경력입니다. 특히 김수현, 노희경 등 여성 작가들과의 협업에서 그가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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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의 편지
  
 병역이라는 계약
  
저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른바 ‘졸병(하급자)’ 생활을 할 때, 면회 온 가족과 상냥하게 대화하는 ‘고참(상급자)’들을 보며 굉장히 낯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녀석이 내무반에만 들어오면 왜 괴물이 되는 거지?’

저는 군대에서 만난 ‘고참’들만큼 이기적이고 몰염치하고 잔인하며 책임감 없는 집단을 입대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접한 적이 없습니다. 하급자들은 일상적인 정신적·육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런 분위기는 직업군인인 간부들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그 고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군대라는 조직 그 자체입니다. 친지들을 만날 때는 정말 선량하고 다정한 젊은이였거든요. 어쩌면 병역이라는 고되고 위험한 ‘자유의 박탈’을 사실상 ‘공짜로’ 개인에게 강제하는 방법이 ‘폭력의 일상화’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군대와 군인은 숭고한 존재입니다. 10여 년 전 교육방송의 한 강의에서 어떤 강사가 “군대는 살인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맥락을 빼면 그의 이야기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군인은 인간 사회에서 최대의 금기이며 반인륜적 행위인 살인을 유사시에 감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외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행위를 시민 동료들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가능성 자체가 비참한 동시에 숭고한 것 아닐까요? 이런 병사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스스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복종시켰던 과거(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의 군사문화를 떠올리면 지금도 울화가 치밉니다.

병역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반인륜적 행위를 각오하는 대신 국가는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사IN〉이 제712호의 커버스토리로 병역 문제를 다룬 이유는 1970년대쯤 체결된 이 계약(“여성 징병제는 왜 ‘재밌는’ 이슈가 아닌가” 기사 참조)의 만료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조짐 때문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환기한 병역 문제가 촉발시킨 사회적 파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오성 기자가 “다가온 미래”로 보이기까지 하는 ‘모병제 전환’ 논쟁을, 이상원 기자는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여성 병역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다뤘습니다. 예민하기 그지없는 사안을 커버스토리로 펼쳐서 두렵기도 합니다만, 이 기획이 ‘병역이라는 계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갱신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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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공유하는 방법은 몰라서..”
서울 관악구의 한 어르신이 창문에 달아주신 #용감한빨간풍선 입니다.  SNS가 따로 없다며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월광주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남의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빨간풍선은 미얀마의 평범한 시민들이 군부의 폭력에 맞서 손에 쥔 것이 빨간 장미꽃과 빨간풍선이라는 데 착안해 제작됐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의 행동]들을 만나보세요.

💎[미얀마의 언론 자유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에는 4월28일 오후 4시 현재 353명이 모여 1599만25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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