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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방역위기를 타개하자   조선중앙TV  07.30

"조성된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철저히 사수하자"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지난 7월15일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개성시는 지금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앙의 화근을 끌어들이는 행위   우리민족끼리  07.31
지금 국제사회가 마스크착용의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와 려행제한, 경영활동의 중지와 축소는 물론 예정되여있던 올림픽까지 뒤로 미루는 등 악성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국제적흐름을 외면하고 얼마전 오는 8월로 예정되여있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대폭 《축소》되여 진행된다고 하면서 끝끝내 전쟁연습을 강행할 흉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축소》가 되여도 악성전염병의 전파를 피할수 없다는 남조선 각계층의 항의를 외면하고 강행된다는 그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악성전염병감염자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남조선강점 미군속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있다. 더우기는 지난 7월초와 같이 부산에서 벌려놓은 미군의 폭죽놀이소동으로 하여 악성전염병의 재확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남조선의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으로부터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분격한 남조선 각계층은 악성전염병의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후과를 외면한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반인민적인 처사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재앙의 화근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대결집단, 범죄집단에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은 너무도 응당하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어제 민간단체 반출 승인 난 것 관련해서요. 이게 5월에 신청을 했는데,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동안 되지 않다가 사실상 이번에 장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배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저희가 사실 신청 이후 단계에서 계속 단체 측과 얘기하면서 서류 보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건을 갖추어나가는 그런 내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방역협력이 정부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요건을 갖추어 반출을 승인한,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해 왔고 이번 건도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승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Q. 어제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민간단체 방역물품이 8억 원 상당인데 필요한 자금이 정부나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일단 단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Q. 올 초까지만 해도 대북지원 관련해서 투명성 강조를 통일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수령 주체 밝히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령 주체나 아니면 분배 투명성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희 남북관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협력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또 단체 측 희망에 따라서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 측 의견과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안별로 정해오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분배 투명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Confidence-Building Through Mine A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스위스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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