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47호 / 2021.12.0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20개 지구의 분양가를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으로 책정했다면 분양원가는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경실련 추정 적정원가보다 1억 4천만원 더 비쌌습니다.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10주 넘게 이어온 공매도 X파일의 마지막회를 공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공매도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X파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학술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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