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9호
- 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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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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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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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위반 #원산지둔갑 #농산물도매시장 #한우가격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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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관원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돼지고기를 포함해 명절 음식에 쓰이는 식자재 등 여러 물품에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되어야 하며, 매년 대목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 같은 행태가 다음에는 사라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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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와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거짓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구매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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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 의무화와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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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우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릴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며 소비자는 여전히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우 가격을 둘러싸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면서 공급 조절, 소비 촉진, 사육·출하 구조개선 등 중장기 계획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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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 혜택을 주는데, 한국 기업만 세(稅) 족쇄에 갇힐 수 있는 것으로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법률 개정을 다시 검토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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