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꿈꾸고 싶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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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 2020. 8.

이선민 변호사가 그리는 미래
-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저는 두루에서 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도 2010년에 사회적경제기업(social economy enterprises)을 ‘아직 보편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진화하고 있는 개념’ 이라고 했으니 저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번 편지에서 여러분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인간’ 이라면, 농장의 감귤을 최대한 비싼 값으로 구입하거나, 유니세프의 광고를 광고료를 받지 않고 해주거나, 매출액의 절반을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귤농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환경을 지키고 소방관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줍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경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들(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까지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사회적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가치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자본,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루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힘쓰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두루의 활동 이야기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

두루는 지뢰피해자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건, 난민심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287일간 공항에서 지내야했던 가족을 위한 법률조력,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 등 세 사건에 대하여 공익상과 구조대상 등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Click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성황리에 종료

지난해 이루어진 한국 공익변호사의 실태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변호사로서 역량강화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두루에서는 올해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공변생활'이라는 제목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Click
장애인활동법 5 2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 미만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단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자체를 일률적으로 신청할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활동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을 Click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민법 징계권 삭제를 위한 입법활동 진행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정 이후 큰 논란 없이, 보호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시작이 체벌이었던 만큼,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징계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징계는 권리가 아니다!! Click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유)지평과 함께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태, 이하 ‘미스크’)와 미스크가 투자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혁신기업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스크의 사회혁신 컨설팅에 법률 자문 파트너가 되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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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위한 법률통역교육 2020  
 
우리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형사 절차에 휘말려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를 뉴스로 접하곤 합니다. 이때 출입국에서, 수사 절차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구금 시설에서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에서 모국어로 통역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lick
[영상] 휠체어로 지하철역에서 환승하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런 말도 안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5분 거리의 이동이, 누군가에게는 2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함께해 주세요.  
  
빨리감아도 9분 Click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한국은 결코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에 정부부처가 응답하지 않아 한국의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연구에서 제시한 자유박탈 유형을 기준으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심 부탁드려요 Click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 2기

1기 매칭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2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53명의 지평 변호사가 매칭되어 소셜벤쳐들에게 밀착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응원해주세요 Click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당신에게 공항은 어떤 공간인가요? 설레는 여행의 시작, 가족과의 만남, 친구와의 동행. 공항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이 쾌적하고 넓디 넓은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 우리는 이들을 공항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팅!! Click
언론에 나온 두루소식



에이블뉴스 (2020년 5월 13일)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항소심 승소"




법률신문 (2020년 6월 2일) “지평·두루, '사회혁신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2020년 6월 10일) “법무부, 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에이블뉴스 (2020년 6월 10일) "장애인 목숨걸고 리프트 탑승,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2020년 6월 16일) “한국 법조계 이끈 변호사들 다 왔다…'제3회 법무대상' 성황”

경향신문 (2020년 6월 16일) "반인권적 '강제 퇴거'된 공항 난민”

법률신문 (2020년 6월 17일) “'난민법' 등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심각"

조선일보 (2020년 6월 20일) “[아무튼, 주말] 체벌… 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 대는 학대입니까?"

세계일보 (2020년 7월 1일) “[사이언스프리즘]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내일신문 (2020년 7월 2일) “'체벌금지' '징계권 삭제' 개정안 잇따라 발의돼“

아시아경제 (2020년 7월 13일) “[톺아보기] 울력과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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