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금개혁은 다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 해보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토론회 영상과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취지를 갖고 있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