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6월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예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첫 번째 권고 내용은 '자율적인 노동시간 선택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구체적으론 주 단위로 계산하던 노동시간 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답니다.

• '과로 사회'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 있어 
  현재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데에는 노동자의 과로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야근이 만연하고, 초과 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건 적정 근로 시간을 유지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더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 지금도 한 주에 70시간씩 일하는 곳도 많아, 이미 너무 유연한 걸?
  2018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2000년 1월, 문재인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범위를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해 노동 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현재 한국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은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건 노동자를 쥐어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 지금도 눈치 보며 연차 쓰는데 무슨 자율 근로야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가 시행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 실소득이 감소하죠(기업이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저축해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상력이 동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축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이고, 출산/육아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휴가를 몰아서 길게 쉴 수 있다? 길게 쉬다가 정말 쭉 쉬게 될까 두려워 쓸 수나 있을는지...

매해 돌아가신 홈리스와 무연고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에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홈리스 추모제는 매년 동짓날에 열리는데요,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분들을 추모하고, 홈리스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2일,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계단에 레드 카펫이 깔렸어요. 432송이의 장미와 올해 돌아가신 홈리스 및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름이 함께 놓여 있었지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내일(12/22)은 동짓날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고 팥죽을 쑤어 먹는 날이 홈리스에게는 가장 힘겨운 밤이 되기도 합니다. 홈리스 추모제에 따뜻한 온기 전해주실래요?

🐶 조금 더 참견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