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서비스 #부당광고 #가짜백내장 #여행플랫폼 #방역패스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공정위가 넷플릭스·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의 이용 해지가 까다롭고,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해지하려는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기존 구독자를 차별해 고객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식약처는 설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집중 단속 합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제품 구매시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무허가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3 정부가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를 중점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명명백백한 조사와 기준을 잡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겠습니다.  #4 공정위가 여행이나 숙박 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며 메타버스에서의 가상구매, 대체불가토큰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도 점검 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근절과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만드는 등의 꾸준한 감시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5 방역패스를 두고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이 커지는 가운데 마스크 벗을 일이 없는 공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과 확대되는 방역패스에 접종강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