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가 소용없었던 이유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2월 14일. 월

1. 입법 독주 우려

2. 이어진, 간추린 뉴스 🚀

용산기지, 138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조두순 출소, 경찰의 딜레마
[지금 코로나] 소식 update
서울시장 집무실에 수면실 폐지
윤석열 저격 법안까지 내놓은 열린민주당
디즈니플러스, 내년 한국 시장 진출

배운 변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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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

공수처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상실하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87명의 의원 중 187명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요. 공수처장을 뽑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의결정족수를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천위 구성에 야당 몫이 2명인데요. 2명이 반대하면, ‘7분의 6’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못하죠.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뽑게 되는데요.

야당_국민의힘이 그동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요. 공수처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비토권’을 가진다고 했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기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공수처장을 선발하라고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7분 6’으로 해놓았죠. 즉, 야당의 비토권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_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고 싶었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 검찰 개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죠.

결국, 민주당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도록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룰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앉힐 수 있게 된 겁니다.

게임의 룰을 바꿔서요. 견제 받지 않은 ‘입법 독주’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에, 공수처 설립과 출범에 동의한 정의당에서도 ‘기권’표가 나온 것이죠.

이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공수처 설립과 출범에 동의하지만, 과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임시 국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무기한 토론 진행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거죠.

님의 가족회의에서 ‘반려견을 키우자’로 논의할 때요. 아버지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논리를 밤새 얘기하는 겁니다.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요.

문제는 365일 가족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님의 집은 1년에 딱 한 번 ‘공식 가족회의’를 열기로 하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매년 9월 1일에 ‘정기 국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합니다.

이때, 지난 9일이 정기 국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깐, 공식 가족회의 마지막날에 ‘반려견을 키우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족회의 일정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논의가 종료됩니다.

아버지의 ‘키우지 말자’ 무제한 토론도 끝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임시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4분의 1 또는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지죠.

민주당은 임시 국회가 열리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죠.

조금 전에 토론했으니깐요. 논의가 끝난다고 본 겁니다.

그럼, 곧바로 표결에 부치죠.

당연히 범여권은 180석이 훨씬 넘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이죠. 그렇게, 야당의 반대와 필리버스터에도 맥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가족회의에서 ‘엄마, 언니, 나’는 아버지의 한 표보다 많죠.

갈등 법안

줄줄이 통과.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주요 법안이 민주당의 파워에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경찰법, 사회적참사특별법, 5.18특별법, 경제 3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그렇습니다.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미스터동이 일주일 내내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통과됐죠.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요.

5.18특별법은 5.18민주화 운동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이때, 역사적 평가와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죠.

이 뿐만 아니라, 경제 3법은 기업 규제법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또한,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ILO 3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ILO은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요. ‘ILO 3법’ 통과를 압박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죠.

이때, 1개 협약(강제노동금지)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국회에 비준·입법을 추진한 겁니다. 이 3개가 ‘ILO 3법’입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로 ILO 3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건, ‘하수’죠.

사실, ILO 협약은 회원국의 자유의사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다고, 무조건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았죠.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ILO 협약을 비준하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ILO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9일에 4개가 아닌 3개만 비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 통과된 ‘ILO 3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은요. 노동계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경제 3법’과 마찬가지로 ILO 3법도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이 ‘갈등 법안’들을 우르르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남은

갈등 법안.

그리고 국회는 아직도 대치 상황입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이 국회에 막혀있었죠.

왜냐면, 국민의힘이 ‘국정원법’을 두고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13일) 저녁, 국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18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요. 표결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국정원법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됐고요.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국정원법이 통과되면서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삭제됐고요.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됩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후, 국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상정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남북관계기본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미스터동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남북관계기본법은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북한이 ‘대북 삐라’를 지목하며, 남북관계 경색에 책임을 돌린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서 ‘대북 삐라 금지법’을 만들고자 했었죠.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숙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있을, 서울-부산 시장의 보궐선거 전에 숙원 법안을 통과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뉴스와

간추린 뉴스 🚀

1. 용산기지 138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나요? 박물관 뒤쪽에 미군 기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미국 용산 기지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 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았죠.

이로써, 용산기지는 외국이 점유한 지 138년에 우리나라의 품으로 들어오게 됐죠.

아직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를 반환받았기 때문에, 당장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 정화비용’입니다. 미군이 쓰던 부지에 환경 오염이 돼 있는데요. 이를 정화에 쓰이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SOFA*에 따라 정화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의논해보자’라는 식으로 제안했죠.

*SOFA는 ‘한미행정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정이죠. 왜냐면,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비용이나 형사처벌 권한 등을 규정하죠.

2. 딜레마, 조두순을 지켜라(?)

조두순이 12년 만기 출소하고 지난 12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서 시민과 충돌했죠. 그리고 현재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 병력이 그를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에, 경찰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 집 앞을 찾은 시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죠.

아동성범죄자를 호위하는데 경찰차 10여대가 동원되고요. 경찰은 연막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겪지 않았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과자를 향한 경찰의 보호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3. [지금 코로나] 소식 update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남아있는 병상과 전문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종단계인, 3단계 선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님.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뚫렸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의료체계 붕괴와 사회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왔죠.

이에, 빨라도 2021년 2~3월에 도입될 백신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 도입이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가 FDA_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당장 안 떨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기업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는 미국인에게 먼저 공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영화감독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라트비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8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4. 서울시장 집무실에 수면실 폐지

서울시가 향후 시장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외부기관에 맡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비서 업무에 지침을 만들어, 공적 업무만 하도록 하고요. 시장실 내에 있던 수면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5. 윤석열 출마 방지법 내놓은 열린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자, 이를 저격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판사는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죠.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90일 전까지 사직하면요.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를 특정해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죠.

6. 긴장하라. 넷플과 왓챠

미국 최대 콘텐츠 제작사인 디즈니의 OTT*인 ‘디즈니플러스’가 내년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에, OTT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즈니플러스는 미국 등 30개국에 서비스를 이미 진행 중인데요. 구독자만 지난달 기준으로 8,680만명입니다.

디즈니플러스는 마블, 픽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가지고 있죠.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할 단어 ‘OTT’ 온라인동영상서비스입니다. OTT 시장의 향방과 망 중립성 등의 이슈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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