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직장내 괴롭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크기'에 비해 파급력이 엄청난 괴롭힘 사건으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김동욱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정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 '상사를 향한 부하직원들의 집단행동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색 판정 사례도 전해드립니다. 조상욱 변호사의 '이슈 서핑'에서는 CJ대한통운에 대해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과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을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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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고용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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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위 괴롭힘 행위(harassment)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뿐만 아니라 언론 이슈, 근로감독, 정치권의 개입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줄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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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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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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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을 축출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상사에 대한 하급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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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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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Δ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Δ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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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RSU? CEO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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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초기 대부분 조직에서는 창립자나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의 보상을 결정하는 편이다. CEO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치, 비즈니스를 이끄는 리더십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보상수준을 정한다. 이런 식의 보상 결정은 성장 초기 조직에서의 보편적인 모습이지만, 주주나 구성원에게 “왜,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보수를 CEO에게 지급하는가?”라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투명한 경영자 보상을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CEO로 선임되더라도, 특정 사람에 좌우되는 보상방식이 아닌 해당 기업 'CEO 포지션'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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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MERCER Korea 부사장/HR컨설팅서비스 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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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설치, 직원 동의 필요할까…
고용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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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판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인사‧노무 업무를 ①채용준비-②채용결정-③고용유지-④고용종료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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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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