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세금, 조세의 근거, 조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10.14   
님,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가장 머리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선 세금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얘기를 했었죠. 저는 가끔 조세와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는 있어도, ‘조세계산서’는 없잖아요. 허허허😅😅 그럴 때마다 막연히 ‘조세와 세금은 쓰임이 다르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선 인터넷으로 용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내면 ‘세금’, 국가나 지방 단체가 징수하면 ‘조세’가 되는 것이 아닐지... (개인적 해석입니다.) 다른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조세는 중국 당(唐)대에 확립한 세제인 조(租)·용(庸)·조(調) 제도가 조선 시대까지 전해지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세금은 1875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의 규칙 제7조에서 항세(港稅)를 규정하면서 이를 ‘세금’으로 지칭한 것이 최초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 세금, 왜 내는 것일까? 조세와 세금, 무엇이 되었던 왜 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역할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조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복지 등을 펼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또, 조세를 통해 ‘자원 배분’이나 ‘소득분배’, ‘경제 안정화’ 등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세금을 왜 내는 것인지 의문이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이를 ‘조세의 근거에 관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모두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댕에 의해 제기된 학설입니다. 국가는 원래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공선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재원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조세라는 형태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헤겔은 국가를 완성 단계로 보고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 세포로 봅니다. 공공재의 공급자인 국가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즉, 국가 없이는 국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세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설은 보상설 또는 교환설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로 받은 이익을 보상하거나 조세와 교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가가 주는 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은 균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어떤 세금이 있나? 조세는 부과 주체,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누가 부과·징수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세목마다 따로 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의 세목은 각각의 세법이 있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제외한 모든 내국세는 용도(지출목적)를 특정하지 않은 보통세와 특정된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조세는 보통세가 원칙이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보통세는 모두 모아서 국고에 넣은 다음 국방·치안·외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합니다. 이와 달리 교육세(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 농어촌특별세(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재원) 등은 목적세로 특정 용도에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목적세입니다. 조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다음 뉴스레터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조세 귀착’ 문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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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세(tax)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②  10월 테샛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10월 테샛을 치는 분은 꼭 외워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안 치는 분도 한번 보세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현재 기준금리(Base Rate)=한국은행은 지난 12일(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지속되는 데다 중국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쌍둥이 적자(Twin Deficit)=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더 있으니 꼭 외우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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