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
지리산 능선을 따라 기차가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리산에 융프라우와 같은 산악 관광지를 만드는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하동 100년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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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먹거리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먹거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입니다. 하지만 한류나 4차산업 등 음식과 거리가 있는 주제에서 사용하면 의미를 확장해 ‘미래에 각 산업과 관련된 여러 주체를 먹여 살려줄 거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리산 자락(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12㎞)와 모노레일(2.2㎞), 케이블카(3.6㎞)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1650억 원(공공 150억 원과 민자 1500억 원) 규모로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하동알프스프로젝트 범국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해당 출범식에서는 하동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기구로 산악열차 유치 당위성 홍보,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두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인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을 미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장정”이라고 설명하며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을 미래 먹거리로 삼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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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추진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남원, 산청, 구례 등 많은 지역에서 케이블카, 산악열차 사업을 계획했지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은 다른 산림개발과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한 산림휴양 관광 시범사례'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는 국유림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6월 기획재정부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지난 4월 29일 산지 활용 규제 특례가 가능하도록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산지를 개발해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져갔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반달가슴곰(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관한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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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능선 따라 단풍이 우거진 곳. 깨끗한 자연과 기하학적인 풍경에 감탄하는 이곳에 오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죠. 여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터를 잡게 하려고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27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이곳을 개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개발’이라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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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179억 원을 투입해 지리산 반달곰 복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동군 추진계획서에는 형제봉 일대에 반달곰이 출현하긴 하지만 주요 활동 범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반달곰이 형제봉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폐쇄회로 TV와 위치 추적기로 확인됐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지 않은 반달곰도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화여대 장이권 연구팀과 국립공원공단 종복원센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반달곰이 산악열차 건설 예정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영역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인접 지역으로 반달곰이 서식하는 등 자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입지 타당성 및 환경적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3대 과제로 선정한 기획재정부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환경부가 진행한 반달곰 복원사업에 다른 부처가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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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을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지리산 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두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관광 침체를 막을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한다.” 그러나 지리산을 개발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리산은 단순히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관광 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 인간은 자연이 인간만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리산은 많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연입니다. 부디, 지리산을 구해주세요.
> 3줄 요약 <
👆.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시행
✌. 산악열차 건설 등으로 반달가슴곰 서식지 위협받아
👌.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공존을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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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의 강과 하천이 무분별한 사금 캐기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르팍스 통신과 러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 러시아 지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 극동 6개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 검사에 따르면 6개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205건의 수질오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수질 오염의 원인이 사금개발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현지 환경 당국은 관련 기업에 5천1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영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동안 영국의 부채관리청은 발행 규모가 작아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고 유동성도 떨어지는 녹색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나 내년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주최하기로 하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으로, 환경친화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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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담배생산량 3분의 2는 무단투기되고 있어요. 하수구를 타고 흘러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죠. 담배꽁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담배회사에 해결을 요구하는 '꽁실꽁실 작당모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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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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