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별’ 받고 ‘전 국민’ 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물꼬를 텄어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까지 모두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젠 행동에 옮길 때’라고 두 손 들어 환영했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한꺼번에 안된다”며 반기를 들었어요. 여당 대표 말에 부총리가 전면 반박한 셈이죠. 홍 부총리는 또 “우리 재정이 너무 건전하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격했고요. 하지만 여당은 20-3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4월 재보선을 위한 ‘선거지원금’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8명꼴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우 피로하다고 복지부 설문조사에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거리두기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식당이나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보다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74%나 됐어요.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었다는 대답은 무려 97%나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대답이 좀 더 많았어요. 정부는 이번 설 명절 때도 가족 4명 이하만 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세금을 더 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어요. . 

며칠 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군부는 권력을 즉각 포기하고 수치 국가고문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어요. 경제 제재도 검토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마냥 윽박만 지를 수 없는 것이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면 어쩌나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미국에게는 중국 서쪽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가 중국 봉쇄의 주요 요충지거든요. 실제로 서방세계가 대부분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는 매우 온건한 논평만 내놓았어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한 뒷배에는 중국이 있다는 말도 돌고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이든이 아직 미얀마의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고민도 깔려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