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환경부가 19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내놓은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다. 이번에 환경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산을 마무리했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3년에 한 번씩 정산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나눠준 할당량보다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92개 업체 중 402곳은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고 190곳은 배출권이 부족했다. 환경부는 “전체 할당량 16억8558만t에서 1616만t(0.96%)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우려와 달리 배출권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출권 부족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 당사자들인 기업들은 정부의 성과 과시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3년간 산업계는 불확실한 정부 정책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 탓에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불투명한 할당 방식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멘트업계는 할당량을 두고 동종 업체끼리 싸웠다.
배출권 거래 가격도 요동쳤다. 2015~2017년 10월까지 t당 1만~2만원 선에 형성된 배출권 가격은 작년 11월과 지난 6월 t당 2만8000원으로 급등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배출권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산기간이 다가오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 와중에 배출권 거래제 주무 부처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환경부로 바뀌었다.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적용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 계획이 지난 7월에야 확정됐다. “할당 세부 방법과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산업계 요구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계획기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거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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