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공익법센터 어필도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함, 사무실에서 만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가끔 필요한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가도 평소에 느끼기 어려웠던 적막함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필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이라고 이름붙일 생각조차 못했던 당연한 삶을 갑자기 빼앗긴 분들이 지금도, 사무실에 연락을 주십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 어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은 비어있을지 몰라도, 공익법센터 어필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 승소 소식 -  난민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점점더 어려워지는 지금, 다수의 시위 참여와 정권 반대 활동 이후 탄압으로 오랜 기간 여러 곳을 떠돌 수 밖에 없었던 한 대학생에게, 어필의 오랜 조력 끝 9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정이 변경되어 난민신청을 다시 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등록증을 기계적으로 부당하게 회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월 10일, 어필의 조력으로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안 소개]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영국 2020년 8월 25일, 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불법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시안(proposal)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안된 법률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빠르동? 질문있어요] <청년경찰> 소송 이야기,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가 공익법센터 어필을 찾아왔습니다.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고자 만든 단체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 영화 <청년경찰>에서 조선족 혐오 표현 관련 소송에 관한 깊은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번역] RSPO/ISPO는 지속가능함을 보장하는가?
대표적인 지속가능한(친환경) 팜유 인증제도인 RSPO와 ISPO 인증제도가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Profound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번역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RSPO가 팜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소개합니다.  [리서치] 국제금융기구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떠오르게 된 배경과 환경/사회적 성과표준 IFC의 목표는 자본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촉진하고 가난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IFC 투자금을 받아 진행된 각종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경제적 인프라가 열약한 지역에 막대한 환경/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며 모순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IFC에 마련한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빠르동? 질문있어요] 한국의 인권 활동가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오지 마을까지 갔던 이유는? 올해 2월, 어필의 정신영 대표와 박해인 전PD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로 향했습니다. 밀림을 헤쳐 들어가야하는 셀릴 마을에 한국 활동가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환경 파괴, 이를 넘어서 그 땅에 살고있던 사람들의 삶 까지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020년 7월, 8월 재정보고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운영성과표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apil@apil.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