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2020년 11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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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97호
2020. 11. 25.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장애인을 위축시키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최현정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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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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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해야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한 인터넷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김두나 변호사의 글을 통해 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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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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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추모의 시간을 지나 삶이 계속되도록!
지난 11월 20일은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트랜스해방전선'과 '담롱' 팀이 제작한 영상에 박한희 변호사도 출연하여, 트랜스젠더의 삶, 건강,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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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하지만 전국의 놀이터 7만6천여 곳 중 통합놀이터는 불과 20여 곳 뿐입니다.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의 활동과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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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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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생각
모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비마이너X다이너랩'에서 차별없는 가게에 대한 기획연재가 진행중입니다. 그중 한꼭지로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없는 가게에 필요한,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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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10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10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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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1 겨울 실무수습 안내
희망법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실무수습을 진행합니다. 공익인권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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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후원
희망법살림 //
2020년 10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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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
2020년 10월 한달 동안 모두 여섯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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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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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법무부 비공개 지침 '성소수자 수용방안'에 '여장남자' 차별표현
[한겨레] 성소수자는 '격리 수용'이 원칙? 법무부의 황당한 방침
[법보신문]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뒤집다
[서울신문] 추미애 장관님, 쇼생크탈출 안 보셨나요
[경향신문] 중앙행심위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는 위법 부당"
[한겨레21] 동성애 치료하면 바뀔 수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JTBC] 김윤배 가족들도 온갖 집안일 시켜...'머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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