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내용>
총선 과정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투표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선거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한다.
■ 문화예술 예산 증액 ◾ GDP 대비 문화예술재정 3% 확보
■ 문화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문화 특보 도입 및 문화협치 플랫폼 구축 ◾ 문화 예술계와 소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특보’ 도입 -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특보 겸직 및 상근 문화정책 보좌관 신설 ◾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예술정책 생산을 위한 정기적 공청회 개최를 통해 문화 협치 플랫폼 구축 ◾ 지원하된 간섭하지 않는 창작지원사업의 자율성 실현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 -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예술인 창작 지원금 도입 ◾ 예술인 사회보험 당연 적용 확대(산재보험, 국민연금) ◾ 예술인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 -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예술인 직업 분류 체계 현실화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확대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사업 영역 확대
■ 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건강한 창작 생태계 구축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전환 -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 -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개발 ◾ 창작(생산)-매개(유통)-향유(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동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문화 불균형 해소 - 폐교, 폐공장, 창고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시립 예술대학 혹은 아카데미 설립 ◾ 권역별 문화예술 플랫폼 신설 - 부산지역 내 산재 되어있는 문화예술자원 및 관련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하여 예술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공간 구축 ◾ 예술인 창작 공간 구축 - 소극장 규모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확보 및 지원 - 기초 지역 극장의 제작 극장으로 전환 및 극장에 상주할 수 있는 예술인 파견 - 기초 단위 지역예술인 정주 창작활동 지원제도 도입 - 민간 소극장과 전시장의 연간 운영비 및 자체 기획 제작비 편성 ◾ 오페라 하우스, 국제 아트센터 운영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화
■ 생활예술 및 시민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 시민 문화예술활동 전용공간 설립 ◾ 공공 문화공간의 개방성과 운영시간 확대
■ 문화복지 확대 ◾ 소외계층(노인, 저소득층) 문화복지 예산 및 대상처 확대 ◾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블랙리스트 피해자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제도 마련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입법 추진
■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 (재)부산문화재단, (재)부산문화회관, (재)영화의전당 등 문화기관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과 자율적 운영 보장 ◾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 인사 제도를 시민참여형으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