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대선 이후 인수위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예상케 하는 많은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더미 속에서 드러나는 정권의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ㅂ) 인수위 구성 관련 보도들을 먼저 모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보도들에 주목하셨는지요?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ㅎ)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징적 변화를 도입했을까요?
ㄱ) "향후 5년에 대한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나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장기 과제를 고민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의 성과로 ‘지자체장 관사 폐지 제안’, ‘만 나이 통일 방안’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깜깜이 인수위'라는 비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책 발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일보] 안철수 "단기 성과 집착 안 해... 연금개혁 사회대통합기구 만들 것"↗
ㅎ) ‘제3신당’ 입장을 포기하면서 맡은 인수위원장인데 특별한 혁신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ㄱ) 윤 당선인 스스로 강조했던 협치와는 달리, 첫 내각에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등 당선인의 친구와 측근을 지명하면서 협치의 대상이라 할 민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철수 위원장 측이 배제되면서 파열음이 났습니다.
[MBC 뉴스] '집무실 논란'에 가려진 인수위 한 달‥정책보다 독주, 내홍만 부각↗
ㅎ) 새로움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소야대'를 핑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인수위의 가시적 성과가 인선인데 위의 기사가 보여주듯 문제투성이의 인물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수위 소속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코로나 특위를 발판 삼아 ‘범정부 감염병 대응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감염병 대응 기구 수장을 맡을 수도 있다. ‘공동정부 파트너’로서 안 위원장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한국일보] 인수위, '코로나 특위 상설화' 검토... 안철수 역할론 부상↗
ㅎ)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하는 '안철수 위원장 측'은 안철수가 제3신당 입장일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겠지요?
[The JoongAng] 권은희 셀프제명, 이태규 두문불출…'각자도생'하는 국민의당↗
[한겨레]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원직 사퇴…입각 뜻 없다”↗
ㅎ) 안철수는 차기 대권만 보장된다면 자신의 수족을 잃어버리더라도 윤석열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태규가 사임했지 않습니까? 합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흡수된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ㅎ) 네, 흡수 분해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ㅈ) ‘안철수당’이라는 상징성도 분해될 수 있을까요?
ㅎ) 이제는 당이 없어졌고 이름도, 합당 후의 당명도 국민의 힘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징성도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ㅈ) 안철수 이름의 상징성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ㅎ) 안철수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ㅈ) 어떤 귀여움과 같은 상징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호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ㅎ) 총리내정자인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총리일 때 한미FTA를 주도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한 인물로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선을 짐작케 하는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ㄱ) 인수·매각 의혹마다 등장하는 추경호, 한동훈은 ‘외환은 매각’ 의혹 수사검사, ‘론스타는 산업자본’ 눈 감은 이창용, 론스타 변호한 김앤장 고문 한덕수, 이렇다고 합니다.
[프레시안] '親윤석열' 내각,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어디로?↗
[한겨례]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ㅎ)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한덕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의 발언과 취임 직후의 바이든 방한 등을 고려하면 노골적인 친미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론스타도 미국계 사무펀드였습니다.
ㅂ) 이런 기사도 눈에 띕니다.
“한덕수, 고위 관료 EO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
[한겨례] 한덕수, 고위 관료 때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
ㄱ) 북한의 반응입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역시 갈데없는 종미주구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대해 “백악관과 미 행정부, 국회 등을 돌아치며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쿼드’ 가입 등 갖은 비루한 청탁과 맹세로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비굴하게 놀아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언제 수치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질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북한 매체,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비난 공세…“친미사대 추태”↗'
ㅎ) 총리(한덕수)-경제부총리(추경호)-한국은행총재(이창용)-법무부장관(한동훈)이 모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감싸고 돈 이력을 갖고 있군요.
ㄱ) 네. 윤석열도 당시 수사과장이었다고 합니다. 인물별로 간략히 보면,
추경호 : "검찰은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일부러 외환은행을 저평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했다며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피해액은 3443억∼825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2003년 7월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를 지목했다. 청와대·재경부·금감위·외환은행 자문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인 비공개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참석했다."
한동훈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론스타 사태와 연이 있다. 한 후보자는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를 맡은 막내 검사였고, 수사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였다."
한덕수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수 과정에 론스타 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02년 7월까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다 물러난 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한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창용 :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를 덮어서 한은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
ㅈ) 그런데 인수위 인물들이 끝까지 중용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시간 때우기 용도로 나온 인물들이지 않을까요?
ㅎ)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헐값인수하게 한 일당이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헐값인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옵니다.
ㅂ)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한 검사는 “론스타 수사가 끝난 지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윤 총장은 때때로 그때 얘기를 한다.”며 “윤 총장은 열심히 수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와 실제 론스타 수사를 비교(?)하는 아래 기사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윤 당선인이 말하는 '아쉬움'이 과연 어떤 '아쉬움'일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중앙] 윤석열 '아픈손가락' 담겼다···영화 블랙머니 속 론스타 수사↗
ㄱ) 윤석열이 론스타 수사 의지가 강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미국 자본가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아쉽게도 끝까지 수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두둔하는 기사입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과 일당들이 범죄를 덮느라 최선을 다한 것을 최선을 다한 수사로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ㄱ)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를 덮어서 한은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 이창용은 국회 기재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취임했습니다.
[동아일보] 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ㅎ) 내정된 인물들이 '공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들이라 대선 기간 국민의 힘이 상대 당을 비난할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웃음을 터뜨리는 말로 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ㄱ)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까지 어떻게 한국 정부가 도둑들을 봐주는 중인지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프레시안]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그리고 검은 돈↗
ㅂ) <블랙머니>와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꼭 보고 읽어야겠습니다.
ㄱ) 네. 그런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론스타 사태에서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은 정의의 사도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 당선자가 되어서 론스타 도둑들을 기용하는 것을 보면 한패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 이 점은 <블랙머니>나 위 프레시안 기사가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ㅂ) <블랙머니>는 (아직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일지 확실치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검찰을 포장한 것 같고요,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ㅎ) 위의 기사가 2019년 기사인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이유로 은산분리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더니,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결과적으로는 금융 산업 전체의 건전성과 금융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모습은 본질적으로 16년 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에 임했던 노무현 정부의 태도와 흡사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법 개정의 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ㅂ)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 영상콘텐츠 속에서 사법권력(판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미화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왜 유독 그럴까도 궁금해집니다.
ㅎ) 경찰 미화도 못지않지요. 경찰(행정이지만)을 포함한 사법 권력을 '정의'의 편에 세우고 재벌을 '가능성'의 상징으로 내세움으로써 다중을 무력하게 만드는 예술장치일까요?
ㅈ) 거대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각 기업들은 관련 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부동산 자산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코로나 긴축으로 외국자본들은 나갔다는 것 같던데 이상합니다.
ㅎ) 아빠찬스, 친구찬스(권력결탁), 뇌물성 부동산 고가매각, 뇌물성 임대료, 임대료 불법 인상, 사외이사, 고액고문료(경제 권력과 정치권력 결탁), 법인카드 부적절사용…, 내정자들이 사용한 기술들인데 국민의 힘이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 이름들이 몇 배는 부풀려져서 예외 없이 모든 인사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ㄱ)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리와 칼라일코리아 대표 제이슨 리는 형제고, 칼라일아시아 대표를 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는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다. 뉴브리지캐피털의 최대 주주 데이빗 본더만은 론스타의 공동 창업자다. 한미은행과 제일은행, 외환은행은 모두 매각 주간사가 모건스탠리였고 법률 대리인은 모두 김앤장이었다. 변양호 전 국장은 김은상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김석동은 1년 선배다. 로비스트 박순풍은 외환은행 부행장 전용준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하종선은 변양호와 동창이고 스티븐 리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모두가 론스타의 사람들’이고 ‘론스타 게이트’가 아니라 ‘모피아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미디어 오늘] 사실과 허구의 간극, 영화 ‘블랙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들↗
ㄱ) "론스타는 알았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하려면 변양호를 통하면 된다는 사실을. 변양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변양호를 움직이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도,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ㄱ) 그런데 전에도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되었던 것 같은데요, '진보' 이미지의 인사들은 적발되면 '위선'으로 심하게 비난받지만, 윤석열과 일당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공정하지 않고 대놓고 상식적이지 않아서'(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언론에서 변호를 잘해주기 때문에) 여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박지현 위원장처럼 "내로남불하지 말고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하면서 조국을 소환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박지현 "윤석열의 내로남불…조국은 팩트 있어 70곳 압수수색했나?"↗
ㅂ) 사법 권력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다중을 무력하게 만드는 예술 장치인 동시에, 정의를 수호해줄 힘을 갈구하는 대중의 희망이 손을 맞잡으면서 만들어지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환각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ㅎ) 이런 기사가 발견됩니다. “초거대 데이터센터 지으려...전세계 큰손들 韓 몰려온다.”
[매일경제] 초거대 데이터센터 지으려…전세계 큰손들 韓 몰려온다 [Digital+]↗
ㄱ) 데이터센터가 전력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쓰여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과도 앞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비즈] 윤석열 정부 원전 18기 수명 연장 추진...원전 관련주 ‘급등’↗
ㅂ) '위선'을 넘어서는, 혹은 위선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선 적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표현들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부패한 권력들을 늘어놓고, 누가 누가 더 나쁘나 비교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의 문제를 고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ㅎ) 다른 이야기지만 장자연이 가라오케에서 조희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윤지오가 목격한 그날 변양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ㅂ) 아, 이름이 유독 익숙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것이었네요.
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양호에 대해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을 술자리에서 뿌리곤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변양호 미스테리 영원히 미궁에 빠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