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따로 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약 3400만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입수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 감축목표량의 11%에 이르는 양이다.
지난 8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워킹그룹 초안에는 발전부문의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의 감축목표와 수단이 빠져있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처간에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고 초안대로라면 2030년경 석탄 비중이 36.1%에 이르는데, 온실가스 로드맵의 3,400만톤을 반영하면 석탄 비중은 24.7%까지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조기 달성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감축을 주장했다.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의 비중을 59%~78%까지 끌어내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논리적 정확성을 토대로 궤를 함께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에 대해 장관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현재 워킹 그룹에서 작업 중이다”면서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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