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2년 4월, 나란히 섬 46
올봄은 여느 봄과 달리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물러가는 소식과 함께 봄바람이 불었기 때문일까요. 이 따사로운 기운을 따라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민 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이 좋은 소재로 이뤄졌음 좋으련만, 여느 때와 같이 무거운 상담이 가득합니다. 올 초에 해결한 임금체불 소문이 퍼졌는지 같은 국적의 이주민 행진이 이어집니다. 임금 관련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같은데, 해결된 건과 달리 대부분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해결된 임금체불 진정서>  
   미등록 이주민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과 형사처분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모자란 사업장 사정은 이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또한, 당장 일이 필요한 미등록 이주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밤낮없이 주말에도 일하는 등의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노사관계가 맺어진다 해도 금이 간 채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욕망에 따라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에서 배운 것처럼, 위험은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면 좋으련만 이가 미뤄집니다. 이로 인해 사이좋던 관계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 더 나아가 민사 재판의 고소인과 피고소인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이가 없다면 급여를 받은 통장이나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노동자성을 밝혀야는데 이는 고사하고, 이 건처럼 아예 함께 일한 사업주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찾는 이주민의 발걸음이 줄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사고가 생기면 현실상 피해를 입고 책임을 떠맡는 것은 주로 노동자 쪽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민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상담 가운데, 악덕 사업주들의 착취가 진화되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대응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아예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으려 하지 않거나, 체류 조건에 상관없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봄엔 코로나19 가운데 새로이 관계를 맺은 미등록 이주민, 개인과 커뮤니티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이 유예되며 현재 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가시며 세계가 닫았던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미뤄뒀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도 재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24시간 핫라인 등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월 후원자 명단
단체후원금
공덕교회, 삭개오작은교회, 서울제일교회 루터회,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향린교회, 트립티

개인후원금

- CMS
Gudgeon Dan George, 강정범, 고유화,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종, 김미란, 김미미, 김민호, 김병호, 김봉미, 김연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호, 김유석, 김은숙, 김은희, 김익곤, 김준환, 김지원,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노미경, 명노철, 명노현,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박정미, 배창욱, 서동옥, 서미란, 서미애, 서은주, 석철수, 신광일, 신기호, 신상석, 신정민, 심영택, 안세원,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오상철, 오선희, 유광주,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애란, 이에리야, 이용관, 이용자, 이은아, 이은진, 이정희, 이준호, 임창헌, 장근혁, 장형진, 장혜진, 전창식, 전현진, 전혜향, 정금주, 정동영, 정영진, 정재헌, 조성근, 조성백, 조은아, 차경애, 차현숙, 채향숙, 최광수, 최은선, 최헌규, 한상희, 한수연, 한정숙, 현정선

- 통장입금
김수곤, 김영미, 이수빈, 윤보숙, 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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