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1월 활동소식

두루의 2021년 1월 소식
1/ 두루 편지

기후변화가 가져온 농민들의 인권침해 
 지현영 변호사   

2020년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들었다. 그러나 이상기후에 있어서는 남극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상기후의 심화로 사람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나기 힘든 한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운 봄 냉해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이상기온이 이어진 가을과 초겨울, 급작스러운 한파로 병들고 죽어가는 동식물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았고 농축산업인들도 함께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 와중에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이 '2050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선언'을 한 배경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대응을 선도하던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정책과 산업에 있어 탈탄소 사회를 향해 갈 것임을 내용으로 한 선언이 이어지는 한 해였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잦은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 또한 침해한다.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섬나라 국민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인, 어업인, 노동자, 쪽방촌 거주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인권 문제다. 특히 앞에 명시한 이들은 기후 위협을 맨 앞에서 겪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41명의 진정인은 한 명, 한 명 본인이 경험한 기후위기와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위협받는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농업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직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식량권에 관한 공익적 영역으로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민들의 경우 최근 5~6년 사이에 이상기후 현상이 예측 불허한 강도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확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제한돼 있고, 보험료가 비싼데 비해 보상금이 많지 않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약관 변경으로 사과·배·단감 등에 대해서는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대폭 감소됐다. 온난화 현상으로 농산물의 주산지가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평생 키워온 농작물이 아닌 다른 농작물로의 전환을 요구받기도 했는데,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라도 기존의 농작물을 유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병충해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농약 노출도가 잦아진다.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각했다. 농촌의 고령화로, 60대 정도의 진정인들이 본인들은 그래도 젊어서 견딜만 하나 70~80대의 농민들은 열사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미 몇 년간의 체감으로 이 문제가 올해만의 특수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업으로, 자긍심으로 이어온 농업을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렇듯 농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농민들의 땀에 먹거리를 의존하는 우리들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투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위 글은 2020. 12. 21.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링크).
2/ 특별한 소식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장애인 인권상담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관련 게시글]   
  • 서울서대문경찰서, 지평, 두루가 2021. 1. 4. 서대문구 지역 범죄피해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교육, 상담, 기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두루는 지난해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2021. 1. 7.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 국회 간담회, 2021. 1. 29. 정부의 아동학대대응 대책진단 긴급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2020. 1. 22.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게시글1] , [관련 게시글2]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두루는 2021. 1. 13.부터 2.3.까지 지평의 후원으로 "탈탄소 자원순환 사회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 지평과 두루는 2020. 1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운로드] 
3/ 제안하는 활동 소개

  • (국제) 이집트 출신 난민 사건 외국 판결문 리서치 업무  
    A씨는 대학생으로,  이집트에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궐석재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일가 친척은 모두 정부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수감된 상태로, 현재 이집트에서는 궐석재판으로 징역형, 심지어는 사형까지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루는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외국에 도피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리서치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최초록(crchoe@jipoyng.com)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 (아동ㆍ청소년) 올해도 함께하는 귀한 인연들 - 법률조력을 위해 협약을 맺은 단체 소개 
    지평과 두루는 다양한 아동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세이브더칠드런', 미혼한부모생활시설인 '애란원', 거리에 나선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함께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 상담, 자문,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 단체들과의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추후 법률조력 요청이 있을 때 보내드리는 메일에 꼭 회신해 주세요. 
  •  (환경) 올해도 함께하는 귀한 인연들 - 법률조력을 위해 협약을 맺은 단체 소개 
    지평과 두루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12월 1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기후인권 문제에 대해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관련 활동을 함께 하실 기후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현영(hyjee@jipyong.com)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4/ 공익위원회 소식

  • 공익코드 변경 안내
    2021년부터 공익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기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먼저 공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오픈된 공익 소송사건 또는 자문사건은 해당 코드에 기입합니다. 그 외의 공익활동은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NN1000800   [공익] 공익봉사활동, 기부금 납부
    NN1000801   [공익] 공익상담
    NN1000802   [공익] 기타 공익활동(강연, 기고, 공공기관 등)     수정
    NN1000803   [공익] 공익강연 삭제 NN1000802에 통합
    NN1000805   [공익] 공익위원회(소위원회), 공공기관, 공익단체 활동
                       삭제 NN1000802에 통합
  2. NN1000800 [공익] 공익봉사활동, 기부금 납부
    지평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그 밖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공익봉사활동
    기부금은 서울변회가 인정하는 아래 기부금단체 및 두루에 대한 기부금을 3만원 당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위한공익법률기금, 재단법인 사랑샘, 재단법인 동천(장학사업 후원금만 인정),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3. NN1000801 [공익] 공익상담
    별도 파일로 오픈되지 않은 공익활동 관련 상담 (미청구 수임상담 제외) 
  4. NN1000802 [공익] 기타 공익활동(강연, 기고, 공공기관 등) 
    나머지 모든 공익활동으로, 공익강연 수강이나 공익위원회 활동 참여, 공공기관 자문 등이 모두 포함됨. 
  • 지평 프로의 공익 의무시간은 연 30시간입니다. 로피스에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공익 시간 집계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익 시간 입력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두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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