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각] 국민연금 소문의 진실

2022.4.22(금)│NO.93 파인애플

이번 주 파인애플 조각 #국민연금 #고갈될까?

안녕하세요,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꼽는 국민연금. 최근 2055~2057년에 고갈된다는 소문이 돌며 보험료를 납입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국민연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될까요?

국민연금? 소곤소곤 쑥덕쑥덕💬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소득 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혹은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어 받는 연금을 90년생부터 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소문은 거의 사실화 됐어요.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거든요. 먼저 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1988년에는 시중 은행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12% 안팎에 달했어요. 예금보다 리스크가 큰 채권은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고요. ⓛ지금의 이자율은 2%로, 출범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죠. 운용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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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②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은데 납입하는 사람은 적어졌어요. 고령화 사회도 한몫했어요. 국민연금은 종신 보험이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③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도 시행 초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납입한 보험료의 현재 가치에 대비했을 때 수령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3배에 달하는 사람도 있대요.

조금 고치긴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9%에서 12~15%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추진했어요. 비록 국회에서 통과하진 못했지만요. 대신 김대중정부는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했고, 노무현정부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어요. 차기 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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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 있니?

납입한 보험료가 잘 쌓이고 있는지, 훗날 연금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알 수 있어요.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고, 약 3영업일 후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최초 로그인 후에는 매월 초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요.

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면 꽤 많은 금액이 조회될 거예요. 예상 수령액은 현재 소득 기준, 보험료를 총 40년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중간에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연금 납입을 멈추면❌ 예상 수령액도 줄어든다는 점 명심하세요! 갈수록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퇴직 시기가 빨라지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예상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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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국민연금을 믿어야 하느냐고요?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을 증액해주는 유일한 연금인데다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 연금이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개혁될 가능성도 충분해요. 오로지 국민연금만 믿는 것은 위험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접근해보는 것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님을 위한

이번 주 파인애플 한입 요약!

🍍 국민연금, 출범 당시와 현재 상황 달라져 2055~2057년 사이 고갈 예상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지난 정부에서 연금 개혁 실행, 고갈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 국민연금은 물가 반영하는 종신 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노후 대책 마련하는 데 도움 될 것

다음주 파인애플 조각 #스테이블코인

이름도 낯선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을 말해요.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비트코인에 비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죠. 달러와 연동한 테더(USDT) 역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기관이 많다고!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