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연금승소 #햄버거논란 #통신규제법 #배달료 #리볼빙 #펀드투자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미래에셋생명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했습니다. 금소연은 이번 소송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송 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보험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2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민달팽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작 맥도날드 측은 모르쇠 전략으로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햄버거 위생 논란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써야하겠습니다.  #3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법과 규제법 잇따라 발의되어 통신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법입니다. 과도한 규제정책은 통신업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규제법 발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배달팁이며,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배달료로 두가지 포함 한 금액이 배달비 입니다. 배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문량 대비 배달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몫도 곧 오를 것이란 전망으로 배달비 안정화하는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5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결제하는 약정 거래입니다. 당장 신용도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월되는 결제액은 최대 20% 이자가 붙고 금액이 커져서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도도 하락됩니다. 이런 서비스로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 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의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펀드를 권유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체는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보다 잘 준수해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 및 지원 강화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