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미지예요. 낯선 이름의 뉴스레터에 조금 놀라셨나요? 그동안 격주로 받아보셨던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 '통인동편지'가 <참견레터>로 이름을 바꾸고 매주 수요일 찾아갑니다.
개편 안내(4/6) 후 꽉 채운 두 달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새로운 뉴스레터를 준비한다는 설렘도 잠시, 자주 막막했고, 시민단체의 뻔한 역량에 괜한 욕심을 냈나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구독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데이터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구독자님의 의견도 들었어요.
무려 6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이 설문에 응답했어요✍️
어떤 뉴스레터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 뉴스레터에 찐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다시 힘이 났어요.
감사하게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주셨지만, '잘 읽히지 않는다', '디자인이 예쁘지 않다', '딱딱하고 불친절하다' 등의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많은 분이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이유로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알고 싶어서'라고 하셨고, '시각화와 간결한 정보 전달', '더 많은 주제와 내용', '젊고 미래지향적인 시각' 등을 바란다고 적어주셨어요.
📌설문 이벤트 당첨자 이름은 뉴스레터 하단 참고
왜 <참견레터>냐고요?
'참견'이란 단어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걱정하기도 했어요. 참여연대는 종종 '참견연대'라는 비난을 들어요. 이 말이 떠올라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말에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견레터는 당장 내 이익과 연결되지 않아도 집회에 참여하고, 서명과 모금으로 힘을 보태는 '참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참견러'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넓게 연결되어 변화를 이끌 큰 힘을 만들고 싶어요. '제대로 보자(참見)'는 의미도 담고요.
그래서 참견레터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생각과 활동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발행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 세 명의 참견러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첫째 주엔 쭈쭈가 '월간 참여사회'가 담은 세상 이야기를 전해요
쭈쭈ㅣ기자도 편집자도 아닌데 취재하고 책 만드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주엔 미지가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미지ㅣ'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셋째 주엔 매생이가 참여연대 너머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요
매생이ㅣ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것? 봉춤. 아홉살 어린이와 함께 살아요
🚦넷째 주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함께 참견할 일을 미지가 정리해요
앞으로 더 많은 참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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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참견Pick 불법 땅투기 판사 가족을 고발했어요
✔️전지적 참見 시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괜찮을까요?
✔️P.S. 추신 Fight the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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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가족 농지법 위반 사건
🌾그놈의 땅이 뭐라고...
'문과·이과 모든 종착지는 치킨집'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치킨집을 부동산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어 보여요. 도대체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올해 3월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 기획보도를 시작했어요. 셜록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중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적했고,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사례를 선정해 참여연대와 함께 경찰에 고발(6/9)했습니다.
셜록 김보경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농지는 이미 오래전에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며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LH 직원,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의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윤석열 정권 인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황당한 건 지난해 터진 LH직원 땅 투기 사태 후에도 투기했다는 거예요. 의혹 제기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이 개정됐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도대체 누구야⁉️
놀랍게도 이번 고발 대상자에는 수석부장판사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00와 딸 정00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 차00
🚫김상돈 의왕시장 장남 김00
🚫세종시 채평석 시의원
이들의 위법 내용과 고발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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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농지법 위반 건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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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막을 수 있긴 한 거야?
암요. 막아야죠. 참여연대는 고발 기자회견과 함께 정부에 요구했어요.
-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요
-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중요한 건 이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된 처벌은 받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참견해야 한다는 것. 함께 지켜보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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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이슈리포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까지 생각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우려는 뭐고,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소개할게요.
✅기초연금이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7천 500원이에요.
우려가 뭐냐면요,
- 당장 국민연금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낸 사람의 평균연금액은 월 93만원, 10~19년 동안 낸 사람은 월 39만 6천원이예요. 10~19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서 받는 금액이 월 40만원에 불과한데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굳이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액이 40만원인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즉 국민연금액이 60만원 이상이면 최대 20만원까지 삭감될 수 있어요. 역차별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도입되었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 기초연금을 보편 적용할 경우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중요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도 커져요. 평균 22.6년 동안 가입해서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기금 없이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재정 부담에 기초연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보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초연금을 활용하려는 기운이 느껴져요.
기초연금 인상만으론 안 돼요🙅♀️
결국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전체 노후소득보장 구조를 개편해야 해요.
- 노동시장참가율을 확대해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률과 평균연금액을 높여야 해요.
-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연금, 저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아래 자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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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1989년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한국 제목 '똑바로 살아라') 주제곡으로 퍼블릭 에너미가 '아이즐리브라더스'(The Isley Brothers)의 1975년도 발표곡 '맞서 싸워'에서 주제를 착안해 곡 작업을 했다고 해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종 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재소환되었다고요.
What we got to say power to the people no delay
"모든 이에게 권력을! 지체없이!"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To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s that be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 권력의 본질과 싸우기 위해
Fight the power
권력과 싸우자!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디스 이즈 팝'의 7번째 에피소드 '한 곡의 노래는 무얼 할 수 있을까'는 노래로 권력에 맞서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이들을 조명합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 주말 뭔가 유익하고 재밌는 것을 찾는 분들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래로 참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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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아가세요!
지난 5월 뉴스레터 설문에 참여한 분 중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아직 선물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답장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마우스패드] 이*미(y*e@inswave.com), 유*희(v*2@hanmail.net), 황*영(v*g@hanmail.net), 유*성(t*5@naver.com), 김*화(s*j@hanmail.net), 윤*혜(n*3@hotmail.com), 정*훈(m*g@naver.com), 김*구(j*c@naver.com), 이*춘(j*1@hanmail.net), 정*미(b*1@naver.com), 박*옥(y*6@gmail.com), 이*기(s*g@naver.com), s*j(s*j@hanmail.net), p*ta(p*ta@hanmail.net), j*oy(j*oy@kbs.co.kr)
[수건] 이*숙(su*@hanmail.net), 안*윤(ma*@hanmail.net), s*mi(s*mi@chol.com), 조*모(ju*@hira.or.kr), h*1 (h*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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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어요?
참견레터로 첫 소식을 전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견레터는 참견으로 성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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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5.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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