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무면허범칙금 #가격환불기준 #5G데이터 #다크패턴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인상률이 10% 이상 오를 예정인 가운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손해율이 높아 실손보험료를 인상이 거론 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그 후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알려 소비자 안전을 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체육 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3 앞으론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과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고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4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에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에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표시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5 정기결제를 중단하려고 할 때 되묻는 것, 무료·할인 서비스 이후 고지 없이 이뤄지는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배송료 등 예상 못한 비용을 추가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합니다.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교묘해서 일반인은 피해가기 쉽지 않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의하고 기술·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책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