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호
(통권 39호) 2021. 7. 8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7/15, 오후 7:30) 주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에 대한 분석과 비판>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출마의 변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수의 후보가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그리고 있는 정치 세계의 윤곽을 살피는 것은 다중이 어떤 점을 지지하고 어떤 점을 비판하고 어떤 점을 정정해야 할지를 사유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유력 후보들의 출마 문건을 세밀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지난 시간에는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소득주의자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논의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주의자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 기본소득주의자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을까요?
 
💬 저는 상황적 요인의 하나로 지금이 세계적인 팬대믹 상황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번 주 시사인 특집이 기본소득이어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는 1) 2016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같은 해 1월부터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실시 2) 코로나19 대유행을 기본소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계기로 쓰고 있습니다.
 
💬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여진 소득 형태가 실시되었습니다. 노동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고, 또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의 확산이나 운동조직(기본소득네트워크)의 탄생이 심리적 준비를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치권의 주요 강령으로 등장하여 찬성이건 반대건 입장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것은 팬데믹 상황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시장, 지사의 정치적 행정적 실천이 주목받기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팬데믹 외에도 4차산업혁명 담론의 확산, 청년비정규직 실업 문제의 첨예화 등과 같은 기술적 및 사회적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가 새로운 구성, 새로운 조직화 없이는 이제 정말 살아남기 힘든 위기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연관성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4차산업혁명 논의가 일자리 축소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담론 구조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라는 것을 들고나오면서 데이터세를 이야기합니다.
 
💬 데이터세 외에 로봇세도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목적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객관적 상황 외에 주체적 자율적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촛불혁명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봉기와 촛불혁명은 주권이 아래로부터(국민-다중) 나온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는데, 이것은 "권력에 대한 주체적 권리의식"(권력은 나/우리의 것이다)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 , 그런 면에서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제가 알기로는요) 이 지사가 본인은 국민의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고 자주 발언한 것이 촛불혁명의 "권력에 대한 주체적 권리의식"의 확대에 잘 부합하는 발언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촛불당시에는 이것이 경제권력에 대한 주권의식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는데, 기본소득의 실현은 (아직 논의의 심도는 낮지만 잠재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대한 권리의식을 요구합니다. 나라권력만이 아니라 나라재정도 나/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실천적으로 구체화될 필요랄까요?
 
💬 국가권력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가 나라답지 못한 것인 만큼) 국가재정도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전에 먼저 나/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정리해 보면, 1) 펜데민 상황과, 2) 4차산업혁명 담론의 확산, 청년 실업 문제 첨예화 등의 사회적 상황, 3)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권력에 대한 주체적 권리의식의 확대" 정도를 "기본소득주의자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고 있는 변화가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여성주의 운동의 확산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요인의 하나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찾아보니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 페미니즘 연구자, 기본소득 연구자인 박이 선생님 칼럼입니다.
가족 구조와 노동 구조가 겹겹이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여성들이 가족관계를 통해서만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얻게 될 것이다.” 

💬 이 기사에도 유사한 쟁점이 나옵니다.
"가족 내부에서 경제권으로 인해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도 많고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가족으로 묶여서 경제권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관련 논의를 살펴보니, 기본소득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사실상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구조적으로 없앨 방안이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이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과 닿아있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주의자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정상가족 제도에 대한 여성들과 젊은 세대들의 저항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페미니스트 기본소득론에서는 고용(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을 혼인(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소득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 "정상"가족 제도는 이성애주의 가족제도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요?
 
💬 네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 기본소득론에서 강조하는 지점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서도 개인별 지급은 긍정적이었지만, 세대주가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기본소득주의자의 정치적 부상에는 주체적, 객관적 조건이 맞물려 있어 보입니다. 인류 재난적인 객관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자본주의 사회가 자멸적으로 만들어내는 전 사회적인 다중의 고통에 필수불가결적으로 대입하여 일정한 검증으로 정치적으로 설득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기본소득주의자인 주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설득의 가장 핵심에는 오늘 이재명 대선출마의 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주체가 기반하고 있는바 촛불혁명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식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의 광범한 확장을 이루었다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로든 누구든 실행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어 보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연이은 죽음들도 팬데믹의 상황에 겹쳐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야 한다는 실질적인 접근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이 사회의 어떤 차원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논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야 한다는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본소득론이 득세하고 있으며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 반기본소득론자들의 논리는 사실상 '선별이냐 보편이냐'하는 쟁점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이 이야기되고 나는 여기에 보장성(충분성) 기준을 더하여 여섯 가지 기준을 주장하고 싶은데, 현재의 논쟁은 나머지 것을 모두 빼고 보편성/선별성 문제,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로 논의를 협소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사인 강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요, "2016년 서울 총회에서 원칙을 합의하고 논의했는데, 그때 '충분성'은 빠졌다. 기본소득은 적은 액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안에 충분성을 주장하는 분파가 있었는데 소수가 되었다.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이다'라는 주장이 주류가 되었다. (...) '충분성이 없으니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를 축소시켜 신자유주의적 작은정부로 후퇴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던데요, 저는 기본소득을 잇는 "재정"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밑바탕에 있는 촛불다중의 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기본소득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된 인용문 또 올려봅니다. " '충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푼돈'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는 일반 예산 조정으로 10~25조 원까지 마련해 5,200만 국민에게 연간 20~50만 원을 (...) 주겠다는 거다. 월로 따지면 1인당 16600~41600원이다." (시사인 이번 호 18쪽 이 교수 인터뷰)
 
💬 재정의 배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제를 다중의 권리가 아닌 배분권을 손에 쥔 권력자의 시혜 같은 것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현재의 논쟁 구도를 정리해 보면 의제로 제시된 위의 세 항이 암시하듯이 1)기본소득론 대 반기본소득론의 대립이 있고 2)기본소득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념형적으로는 우파 기본소득과 좌파 기본소득;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과 공통주의적 기본소득 사이의 논쟁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현금 논쟁은 이와는 달리 우파기본소득론과 위장기본소득론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론이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론을 흡수하는 과정이면서 기본소득론이 우파 기본소득론으로 정향된(oriented)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좌파 기본소득론의 자리를 차지한 '위장 기본소득론'은 무엇인지요?
 
💬 본질적으로는 전통적 복지소득론이면서 기본소득론이 인기를 끌자 그것에 가까운 무엇인 것처럼 꾸민 소득론의 여러 형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 위장기본소득론의 예(를 보여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 우리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격은 기본소득론이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나는 현실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이념을 수용할 심리적 태세가 되어 있는(=다중의 섭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지닌) 거의 유일한 인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이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인 한에서 그것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아래로부터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으면 본질적으로는 우파 기본소득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은 보장성=충분성 문제를 먼 미래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정부들이 코뮤니즘을 아득한 미래로 유예했던 것과 유사한 논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성 유예가 기본소득 담론 속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은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축으로 하는 운동조직이 현실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으로 기울어 보장성=충분성 기준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위의 여섯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만이 기본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섭정주체로서의 다중의 기본소득 주장(요구, 운동, 절대민주주의)과 피섭정의 현실정치(대의정치, 상대민주주의)의 기본소득 정책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여섯 가지 요건의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후자는 가능한 정세 속에서 최대한 가능한 것을 실현하도록, 다중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 교수의 제안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대통령 당선이 되어야 지렛대로 작용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실행안부터 정책의 설득 가능성까지 실제 현실에서 경합하는 상황들을 예상하기를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수단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논의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실현'이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유예'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 따져보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섭정주체로서의 다중의 기본소득 주장,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무엇이며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 다중들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태어난/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난/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 다중의 권리이고 소득의 관점에서 기본적 삶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중의 삶의 권리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다중의 기본소득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이런 관점에서 서도록 압박하고 명령하는 것이 다중의 의무일 것이고요.
하지만 대의정치 세력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정책은 다중의 실제적 힘의 상태에 비례해서 다중의 것으로 전화轉化할 뿐이기 때문에 다중의 원칙적 요구와 항상 거리(즉 차이)를 갖게 됩니다. 다중의 자기조직화 없이는 이 차이와 거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자본주의적) 부강함을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세팅하게 하는 통념을 없애는 것도 다중의 자기조직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 푼돈 금액 예산에 치중하기보다 제도의 통합적 실행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자기조직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 존재 자체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현실정치, 특히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2) 다중의 자기조직화는 흔히 생각나는 시민단체들을 통한 활동과 연대 등등으로 말할 수 있나요? 고정적이지 않고 모이고 흩어지는 다중의 특징(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이 제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타깝게도 현재 현실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1)의 측면은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성=보장성의 유예는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시민단체들도 자기조직화의 형태들이겠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자기조직화의 형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이고(연결되고) 흩어지는(끊어지는) 다중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효과로써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중은 늘 연결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메트릭스(영화)식 연결이냐 자기조직화로써의 연결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보장성=충분성 기준에서 기본소득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본소득이 다중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서 다른 복지 형태들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반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기본소득에 대한 재미있는 칼럼을 보아서 올립니다.
이 칼럼에서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와 낙인찍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몫을 모두가 누리는 분배체계의 공정성이자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천원리는 , , (··). ()함께 하는 것으로서 참여, 협력, 연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은 공감으로서 고통과 기쁨을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는 돌봄, 복지, 위로, 애도 등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은 함께 나눔이다. 함께 나눔은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이다.“
이 칼럼에서는 들뢰즈 철학을 참조하면서 "기본소득은 욕망하는 기계"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하고 있는 객체지향철학을 빌려서 말해보면 필자 고려대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새로운 회집체를 만들어낼 객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 기본소득의 근거 측면에서, 행복의 권리와 함께, 아까 여성의 노동도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의 대가로서의 기본소득 논의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결국 복지/시혜성 측면을 넘어서려면 다른 훨씬 중요한 토대들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텐데, 뉴스 등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무지 답답한 것 같네요.
 
💬 하지만 제도의 효율은 단기간에 뽑아내려 하는 것은 총체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니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데 몇 년이 걸린다 생각하듯 기본 틀을 철저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통합적 연결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정책으로서 성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소득을 설정하면 다시 소득을 노동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용노동/가사노동으로부터 오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기본소득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인지자본주의한 대목을 올립니다. "무조건적 보장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의 안보가 고용을 통해 쟁취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은 자본의 게임 룰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계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강제노동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삶의 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른 방향이 가능하다. 그것은 무조건적 보장소득,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현재의 고용제도와 분배제도에 반대하면서 다중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안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생산조건과 부합한다. 다중의 일반화된 공통노동이 현대의 생산과 재생산의 근거인 만큼 그 공통노동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안전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다중의 연합을 위해 가능한 정치적 제도적 장치이다. ... 사회적 노동하에서의 사회적 소득 원리는 소상품생산 사회에서의 노동-소득 원리의 보편적 확장이다. 그런데 노동은 다층화되고 비가시적이며 편재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노동하는가 않는가 여부에 소득이 구애받을 수는 없다. 소득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삶의 호흡이자 순환의 일부로 되어야 한다."
- 조정환, 인지자본주의334~337
 
💬 노동소득은 사회적 노동에 대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기본소득에 더해지는 별도의 소득으로 취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과 노동소득, 복지소득(엄밀하게 말하면 전통적 복지소득이 사회적 노동에 대한 대가와 유사합니다) 등의 소득 형태들의 구분은 역사적 과도형태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소득 형태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한시적 구분일 것입니다.
 
💬 그러고 보니, 최근엔 비교적 '무임승차론'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다중의 일반화된 공통노동이 현대의 생산과 재생산의 근거"라는 인식과 감각이 부정할 수 없을 너무나 확실히 체감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본소득 논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를 난민과 이주자에게 확대하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공통장에 그분들이 늘 함께 있고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논의나 의견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기본소득론을 글로벌 시민권론과 세팅 결합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론(무조건적 보장소득론)이 난민이나 이주자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와 한 묶음이 될 때, 국민주의적 기본소득론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팅론은 네그리 하트의 제국론 맨 마지막 장(기억입니다^^)에 상술 됩니다.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7월 1일, 조정환의 『개념무기들』 읽기를 마쳤습니다.
7월 17일, 니콜래스 쏘번 『들뢰즈 맑스주의』읽기를 시작합니다.
공통진실 찾기의 방법 중 하나는 연결하기입니다. 핵심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의 연결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들뢰즈 맑스주의』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통진실 찾기에 나선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쏘번은 지금까지 잘 연결되지 않았던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 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합니다. 

공통진실 찾기의 여정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1일 세미나 참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들
🏊  음의 무한도주를 저지하는 탈영토화된 리듬의 블록이 리토르넬로이다. 음악의 감각이 이렇게  리토르넬로에 의지하듯 정치에서도 분자적 성분들과 도주선들을 한데 모아 다선적 체계의 공통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감각능력이 필요하다. 소수정치적 집단이나 삶정치적 다중은 자신의 분자적 탈영토화 운동의 무한도주를 저지할 일종의 리토르넬로로서 좌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413

🚣  추상기계는 어떤 것을 표상하지 않고 오히려 도래할 실재, 새로운 유형의 현실을 건설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였다.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411

🏄  전통적 사유의 이미지가 자유로운 차이들, 유목적 분배들, 원형과 모상에 항거하는 짖궂음들 등을 개념 안의 동일성, 술어 안의 대립, 판단 안의 유비, 지각 안의 유사성에 종속시킨다고 비판할 때 그(들뢰즈)는 이미 철학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400
<진실연대자가 추천하는 미술전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예술적 연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미얀마와 국내 아티스트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종로에서 열립니다.
서울 전시에 이어서 런던에서도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전시가 꾸준하게 많은 나라에서 이어지고, 미얀마에서도 꼭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전시 장소: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신문로빌딩 B1-10
*전시 기한: 7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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