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최근 평택항,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매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산재사망사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이를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사례는 이런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와 담당자 처벌, 재발방지가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때이겠지만요. 이렇게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면 근로감독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기 어렵고, 또 감독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왔다며 높은 수준의 의전과 수많은 다과만 준비하고, 정작 감독관들이 검토해야 할 서류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위에서와 같은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이 회사가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구나'를 전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독관들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렵게만 느껴지고,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근로감독에 대해 현직 근로감독관이 정리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근로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촬영에 응해주신 근로감독관님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근로감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의 실시 원리와 절차,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칼럼] 호봉제는 정말 나쁜 것인가? 많은 근로자들이 매 월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는 월급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일급 노동자, 외국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주급 노동자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일을 다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어떤 기준에 의해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봉제, 연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급여체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 연공서열을 강조하고, 상후하박이라고 해서 초급직원들의 대우가 낮아 정착을 방해한다고 평가받는 호봉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호봉제, 과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다른 급여체계에 비해 나쁜 점만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공적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 직무로는 선거권이 있고, 그 외에도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출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쟁의나 노사갈등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참석 직원에 대해 공적 직무로 간주해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휴가를 받아서 출석하도록 해야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2종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종의 통계조사를 5월부터 실시합니다. 이어 6월에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직원 42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직무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별·나이·학력 등을 배제한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인턴 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적합도를 알아본 후 채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채용연계율이 극히 저조하고 투명하지도 않아 취업준비생들의 열정과 노력, 시간만 빼앗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각이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의 배달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추정하는 새로운 왕실 법령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에게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공개'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앞둔 노동부에 쏠린 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최근 평택항과 현대제철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노무탐구생활> 어떠셨나요?  오늘의 학습콘텐츠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앤피컨설팅주식회사 HR아카데미 hracademy@cnp.re.kr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5층 02-6257-1446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