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디터 칼럼 (북핵 30년, 어제와 오늘)

1980년대 후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북한의 안보 지형은 급격히 위축돼갔습니다. 게다가 1992년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북한은 전략적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사회주의권이라는 시장을 잃은 북한의 경제도 극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거나 체제 전환을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또 중국처럼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면서 핵 개발에 매진한 겁니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이 한국전쟁 때부터 핵무기를 염원했다는 연구도 있지만 실질적인 핵 개발은 이때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최강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의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북한은 정녕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승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할까요.

흔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원인은 스티븐 M. 메이어가 제시한 기술이론(technical theory)과 동기이론(motivational theory)으로 설명됩니다. 기술이론은 기술, 자본 등 핵무기의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적 수단들이 구비된 국가는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건데, 세계 최초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이나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다섯 나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발효시킵니다. 자기들 이외에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거죠.

동기이론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절박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학설입니다. 아랍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한방으로 핵 개발에 나선 이스라엘이나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북한도 이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핵확산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국가입니다. 핵 개발을 시도한 어떤 국가도 비핵화(핵포기)를 전제로 핵 보유를 추진한 사례가 없는데,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줄곧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면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보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설이 저마다의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 위협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방어적 군사목적설)이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전제조건이 한국이나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이라고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핵 개발에 본격 착수하자 미국이 협상에 응한 것을 보면서 핵능력의 확보가 군사적 억지력 뿐 아니라 외교적 강제력이 있음을 터득했다(외교목적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해왔으므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이며, 협상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북한이 2013년부터 추구해 온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핵무력을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획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강제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됐든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돼온 지난 30년을 정리해보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도출된 모든 합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고 상정했지만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핵 딜레마가 거듭된 30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핵억지력의 증강이 이른바 '외교적 강제'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존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핵억지력 강화는 그에 비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고립화를 심화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체제의 생존과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핵무력을 보유(또는 보유하도록 용인)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입돼 경제발전을 도모(경제-핵무력 병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관성으로 보면 미국은 핵 비확산의 가장 골치아픈 존재인 북한의 핵보유를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패권 도전국'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대결 국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과 소련간 냉전체제와 유사한지를 놓고 학계의 논쟁은 뜨겁습니다.

다만 중국의 '패권도전' 의식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압박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압박전선에 북한이 가세하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북한이 이런 미·중 간의 틈새를 잘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는 김계관은 지난 2007년 뉴욕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키신저가 누굽니까. 반세기 전 죽의 장막을 걷어내 중국과 역사적 화해, 수교를 끌어낸 사람입니다.

이때 김계관이 키신저에게 '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 공화국을 잘 활용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통 큰 담판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하면 다시 북핵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탑 다운 방식이든 아니면 실무자들의 협상을 먼저 하는 바텀 업 방식이 됐든 북한 핵협상은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의 속성 변화를 염두에 둔 치밀하고 지혜로운 외교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오늘입니다.

황해북도 태권도훈련관 준공 조선중앙TV 11.25

당의 체육정책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태권도훈련관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태권도훈련장들과 바둑연습실, 육체훈련실, 체육정보실, 체육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그쯘히 갖추어진 태권도훈련관이 일떠섬으로써 우리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깃들어 있는 정통무도를 발전시키고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11.26

근로하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주는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훌륭히 일떠섰다.

로동당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그대로 반영된 사상문화의 직관물답게 희한하게 건설된 로동자합숙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속에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생활상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아담한 호실들과 식당,도서열람실,청년학교,문화선전실 등이 꾸려져있는 합숙과 수영장,운동실,리발실,미용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그S히 갖춘 방직원이 일떠섬으로써 합숙생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문경덕동지와 공장의 일군,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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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장관 모두발언]

약 1년 만에 다시 방한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회담을 했었는데 9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8월 양제츠 정치국원에 이어서 왕 위원이 방한한 것은 한중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양측 정상간 통화도 여러번 있었고 이처럼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속통로 개설같은 효율적인 방역 협력 사례도 만들었고 또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이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은 원만히 유지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정상 차원에서의 공통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제반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는데 대한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를 넘어서 코로나19 팬데믹, 그 어느때보다도 국가간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역내 평화·안정 유지 등 여러 가지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