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발전부문에 대한 금융 제공 파악한 결과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농협,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9개 공적 금융기관이 2008년 이후 국내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총 11조 9,059억원을, 해외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11조 4,797억원을 제공해 총 23조 3,856억원의 석탄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국내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가 4조2,6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6조 1,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전체 전력생산량 중 석탄발전 비중이 평균 82.3%에 달하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의 회사채 인수에 투입된 금액도 포함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년 보다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이는 2018년 6월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사업 및 강릉안인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약 7조원의 금융조달이 이뤄진 게 컸다.
해외 석탄 발전은 늘렸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 실적은 저조한 곳도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6조 1,788억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약 5조387억원)는 해외 석탄발전에 11조원 이상을 제공했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1,000억원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돈을 빌려준 해외 석탄발전소들은 국내 유사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수십배 더 많이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수출입은행이 관여한 베트남 응이손 2호기의 경우 탄소 배출이 많은 저효율의 발전소로서, 고효율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OECD 합의의 위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석탄발전이라는 구식기술에 집착해온 공적 금융기관들의 투자 방침을 다시 세울 때”라며, “국민의 건강과 노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성된 공적 기금이 그것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되지 않도록,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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