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적 유러브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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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게 갈 백신 공급을 막으려던 유럽연합 EU가 한발 물러났대요.

백신 공급을 강제로 막으려 했다고?

네, 정확히 말하자면, EU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에 수출 제한을 걸려고 했습니다.

왜?

열흘 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조상의 문제로 EU에 공급할 백신 제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어요. 화이자 또한 이전에 EU로의 백신 공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구요.

EU가 당황했겠네. 거기 상황 심각하잖아.

그렇죠. 3천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니까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EU는 다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던 와중,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거죠.

아, 영국은 EU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네, 저번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현재 EU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EU의 백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백신사들과 계약을 진행했고,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백신 계약도 EU보다 3달 일찍 성사했대요.

아, 그래서 생산량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에 영국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받게 된 거구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느낌이네.

그렇죠? 그런데 EU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나봐요. 스텔라 키라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선착순을 거부한다, (선착순은) 동네 정육점에서 통할지 몰라도 우리의 사전구매 계약엔 통하지 않는다”라며 영국에 공급할 백신을 유럽연합에 공급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코로나 19 백신 수출 승인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영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당장 공급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한 백신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유럽 내에서 백신 생산이 많이 이뤄지나봐?

주로 벨기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공장, 화이자 백신 공장, 바이오엔테크 백신 공장이 있고,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걸쳐 백신 공장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구나.

그렇죠? 이 모든 백신 공장에서 나오는 백신들의 수출을 제한하려 했던 EU의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차질이 생기건 말건, EU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좀 심하네.

3일 전 EU는 벨기에의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을 기습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줄 물량있으면 EU에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 될 백신의 유통을 막으려고 한 거 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세계보건기구, WHO도 나서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WHO 사무차장은 “백신이나 기타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럽의 백신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사무총장 또한 이에 힘을 실어주었죠. 미국 언론들 또한 비판에 동참했구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EU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코로나 백신 승인 제도를 철회했대요. 또한 영국과 백신 협력을 약속하는등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더슬랭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기존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U가 이렇게 이기적인 전략을 시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

들어는 보았나! 월성 원전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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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SBS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의혹'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공소장이라면... 검찰의 주장을 담은 그거?

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 수사 결과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근데 월성 원전 1호기라면.... 우리나라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말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거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된 것 아니었어?

맞아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지?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화 때문에 발전단가가 높아져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났다고 해요. 거기다 안정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동 시간이 줄어들자 효율은 더욱 급감했구요.

낡아서 위험하고 돌리는 시간 감소하니 효율이 떨어지는 원전이 되어버려서 폐쇄했다는 거네? 그럼 당연히 멈춰야지, 뭐가 문제야?

이 보고서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조작?

네. 아직 원전이 쓸만한데도 폐쇄해버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생기게 된 것. 이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는 감사원이라는 곳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감사원이라면 세금 잘 쓰이나, 공무원 일 잘하나 감시하는 곳 말이지?

맞아요. 일단 일감이 주어지자, 감사원도 열심히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작년 10월 20일 발표된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였습니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가동 했을 때보다 즉시 중단 했을때 경제성이 올라가도록 기준을 정하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

아, 경제성 부분에서 보면 원전이 멈출 필요가 없었다는 거구나.

근데 검찰이 여기에 왜 끼게 된 거야? 수치 조작 이유 밝히려고 한건가?

감사결과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일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범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감사원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게 제출한 것이죠.

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증거를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거구나.

이에 검찰은 수사를 착수했고 작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 과정에서 여당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흐음...

그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이번에 SBS에서 발표한 공소장(+삭제되었던 파일 530개)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피고인으로 지목된 3명이 아래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1. 감사원이 제출하라는 거 제출 왜 안 해.

2. 감사원이 제출하라는 거 왜 삭제해.

3. 출입권한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들어가서까지 파일 삭제 했잖아.

이렇게 3개 정도.

무슨 내용의 문서들이었길래 감사원이 오자마자 530개나 삭제한 거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 핵심 내용 3가지만 적어보자면,

1. 조기폐쇄 유도하려고 경제성 평가 조작한 거 아니야?

산업자원부에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원전을 조기 폐쇄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떠올랐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주장 :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대요. 변수 선정, 다시 말해 평가기준에 부족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2. 북한...원전...?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 북한과 관련된 17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야당측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은 없애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청와대 주장 : 야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장 : 단순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주장중이래요.

3. 반대 측 사찰한거 아니야?

원전 폐쇄에 반대했던 노조의 동향 보고서, 원전 폐쇄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의 집회 신고 신청서 등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장 : 그냥 동향보고를 했을 뿐이래요.

더슬랭

사실 이 이슈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었기에 한번 내용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기사를 적어 봤어요.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그 날, 더슬랭이 한번 더 다루어 드릴게요. :)

쪼꼬미 뉴스

1. 주인님과의 이별

반려동물이 코로나 19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 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 19에 걸리면서 반려동물 발병 시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함께 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필수라고.

2. 65세라구요? 다른 백신으로 접종 도와드릴게요. ++ 나도, 나도!

저번 주 금요일 쪼꼬미 뉴스에서 다룬 내용이죠? 독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64세까지만 접종하라"고 권고했고, 이유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백신의 효과가 있을까 헷갈려서였죠. 최근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65세 이상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에 반발하며 고령층의 항체 생성률은 100%에 달한다고 답했습니다.

* 저번 주 수요일, 금요일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피드백에 답장 보내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

오늘 내로 메일함에 도착할 겁니다. :)

** 메일을 좀 더 일찍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발송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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