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10.26

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이 많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저는 가끔 주변에 착한 사람이 저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 부담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선의로 해주는 것인데 받는 처지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엄청 많이 먹었음에도 배고플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챙겨주는 것. 챙겨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한 의도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이 세금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조세의 전가’와 ‘조세의 귀착’입니다.

💌 조세의 전가와 조세의 귀착

‘조세의 전가’는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조세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낼까요? 바로 ‘조세 귀착’입니다.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바로 ‘조세의 귀착’이죠.
예를 들어 휘발유를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유류세를 법적으로 부담시킵니다. 이를 ‘형식적 귀착’ 또는 ‘법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휘발유 생산업자는 그 세금만큼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일부분 유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류세를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적 귀착’ 또는 ‘경제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조세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생산자)으로부터 다른 사람(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하고, 그 결과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유류세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경실련
앞서 언급한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세는 법적으로 보통 집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집주인은 그 세금을 내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를 받더라도 세금을 포함해 받을 것입니다. 바로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 되는 것이죠.
전기세나 수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기세가 오르면 음식점을 하는 사장은 음식값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소비자는 값이 오른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책에는 ‘사치세’를 예로 듭니다. 
1990년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했습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 ‘부자 과세’였습니다. 과연 미국 의회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부자들은 사치세가 부과되자 요트를 사지 않게 되었고, 그 타격은 바로 요트 생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누구에게 실질적 귀착이 이루어지는지 예측할 수 있나? 
 
네.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되는지 알려면 우선 ‘탄력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탄력성은 예전 뉴스레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가격이 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러 가기👉 https://stib.ee/zWw2
 
이 뉴스레터에서 탄력성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시장 조건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의 반응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기울기가 작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됩니다.
(너무 어렵죠?😭😭😭) 
다시 풀어 보겠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필수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대체재가 없는 휘발유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할 때 조세의 귀착은 소비자가 상당 부분 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조세 귀착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탄력성’이라는 말을 가져오니 막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조세를 부담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필수재처럼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면, 판매자는 조세를 전가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이것도 어렵다면또 다른 의미로 탄력성을 얘기해 볼게요. 
탄력성은 시장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탄력성이 낮다(비탄력적)’라는 뜻은 대체할 재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좋은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테샛 자문위원이자 상명대 교수님이신 오철 교수님의 '100초 경제학'입니다. 이 '100초 경제학'은 100초 동안 핵심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중에 오늘 얘기한 ‘조세의 귀착’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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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화 X의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원을 부과했을 때 조세 귀착은?
 
① 생산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② 소비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한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알 수 없다.  
[해설] 현실에서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부담이 작다. 재화 X에 대한 공급곡선은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인 극단적 조세부담의 경우로 소비자가 종량세 1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②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②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된다.
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④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재화의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오직 거래량만 증가한다. 가격탄력성은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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