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작전반경 확대 계속 관심이 많은데 청해부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부탁드린다.
A. 호르무즈해협 해양안보 구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Q. 오늘 외교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다. 여기에 국방부에서는 어느 분이 가시는지가 궁금하다.
A. 저희 교민 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평화과에서 담당자가 아마, 과장님이 가실 예정이다.
Q.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체계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다.
A.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Q. 말씀하신 유사시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게 유사시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낼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 부탁드린다.
A.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
Q. 그러면 유사시 신속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지?
A. 그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Q. 그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개를 부탁드리겠다.
A. 그거는 결정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결정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다양한 방안, 어차피 그런데 파병은 국회 법 통과인 거고 사실상 갈 수 있는 건 청해부대라고만 봐도 되는 건지?
A.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Q.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지금과 그리고 작년과 성격이 많이 바뀌었잖나. 작년... 지금은 자칫 정말 무력충돌로 비화되거나 더 큰 군사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화로웠다. 그랬으면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이 전력도... 아니면 일단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부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하는 건가?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Q.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나, 작년과 올해 간에. 상당히 바뀌었지 않나? 올해는 가면 바로 전투행위,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다.
A.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부분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Q. 그런데 그 가정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파병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잖나.
A.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보고 검토를 할 것이다.
Q. 만약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한다고 했을 때 ‘일부 여건에서는 해적 소탕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서는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청해부대가 좀 그러한 여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두 번째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낸다고 했을 때 국회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A.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Q. 이런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A.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거다.
Q. 그래서 그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국회의 추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A. 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검토가 될 거다.
Q.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나?
A.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