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소식지 제89호 2020년 3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89호 / 2020. 3. 19.
"희망법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고>
군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1월,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던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이 강제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의 심사연기권고도 무시되었습니다. 군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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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전주들이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한 사건입니다. 2019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김재왕 변호사의 변론기입니다.
사진/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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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은 바지한복, 여성은 치바한복을 입어야만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가이드라인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권위 진정에 참여했던 박한희 변호사의 변론기를 전합니다
.
사진/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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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우편 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봄이면 만날 수 있는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가 올해도 4월 발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만나실 수 있지만, 인쇄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발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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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2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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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후원>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희망법을 아끼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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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내역>
2020년 2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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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2020년 2월 한달 동안 모두 열세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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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충돌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사건"
[시사인]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도 되나"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법원의 위헌제청 또 나왔다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경향신문] 한국서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미디어오늘] 트랜스젠더는 상상 속 존재가 아니니까
[머니투데이] 메르스 때처럼... 손발 못 쓰는 난, 또 혼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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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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