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탈탈(脫脫)원전' 탈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발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탈탈원전(電)'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도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전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줄어들고⚡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출처: 서울신문)

지난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원 구성인 에너지믹스 중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40%로 조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DC 40%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30.2%가 '비합리적'이어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우려 속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지난 21일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① 원자력발전 확대☢️
2023년 운영 기한이 끝나는 고리 2호기 원전 (출처: KBS)

새 정부는 노후원전 운영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운영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원전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을 10년 전에 받으면, 5~10년 후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운영 기한이 종료되나 운영 연장이 고려되고 있는 고리 2호기에는 이달 초 발생한 내부 차단기 화재 사고를 포함하여 40년간 6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운영 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인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올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울진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원전이 많이 모인 곳으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별 발전소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수조 포화 시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월성 원전의 경우 저장소가 가득 차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처럼 원자력 확대 정책이 이어질 경우, 핵폐기물 저장소 포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폐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지점도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이후 최소 37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 반발이 없이 건설이 최대한 순조롭게 이뤄졌을 때의 경우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녹색분류체계인 '그린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축소
2030 에너지믹스 변화 (출처: 노컷뉴스)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2030년 에너지믹스 목표에 따르면 화력발전 감축 목표는 이전 정부와 비슷하게 유지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축소됩니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태양광·풍력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축소 추진 등은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작년 국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5%였으며, 지난 5년간 약 3.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2019년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은 2.7% 동년 일본과 미국의 3분의 1, 영국과 독일의 8~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은 기업의 세계 시장 참여 필수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축소는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출처: 픽사베이)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2050 탄소중립 달성'보다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전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축소하는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RE100 담당 대표는 지난 4월 "원전 건설에는 2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원전은 2040년 중반까지는 에너지 안보나 탄소 저감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달성,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개편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원자력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
✌️.  핵폐기물 처리, 원전 연장 운영의 안전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축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개편 필요!
같이 읽어 볼 거리
남극 눈에서 '미세플라스틱' 발견🐧

최근 한 연구팀에 따르면 남극 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눈이 녹은 물 1L당 평균 29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중금속 등의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으며, 햇빛을 흡수하여 빙상 면적 감소를 재촉하여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에 '녹조' 뒤덮인 낙동강😧

계속된 가뭄과 35도 안팎의 이른 폭염이 겹치며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상수원인 칠곡보와 강정고령보에는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더위에 따른 수온의 증가, 강우량 감소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 조사 결과, 녹조 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며 녹조 해결을 위해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할 거리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 모집!♻️
쓰레기가 배출되기 전에 감량, 재사용 등 쓰레기량을 줄이는 행동을 모집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행동이나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 개선 등은 제외해주세요!

🙋나의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쓰레기줄이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