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78호
  • 2022년 7월12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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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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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캠필로박터 #의료기기 #통신장애 #다크패턴 #최적요금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313만 가구에 달하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워 동물병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증상과 병명에 따른 사용 약품과 진료 방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노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
무더운 날씨로 식중독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로 닭고기에서 검출되는 캠필로박터 환자까지 나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씻는 것이 중요하며 생닭을 만진 후에는 손과 조리 기구를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다뤄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닭은 조리시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 먹어야 하겠습니다.
#3
A씨는 한 달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매했고 이후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품을 반납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참여연대가 방통위와 통신3사에 통신장애에 따른 약관 개정안으로는 소비자들에 제대로 된 배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장애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규정이 미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낮은 탓으로 이번 개정안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5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온라인 거래에서 유행하자 공정위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크패턴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일반마케팅과 그 경계가 불명확해 구체적인 규제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일반마케팅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6
복잡한 통신 요금체계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요금 정책 전환과 함께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 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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