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두가지 원칙과 좋은 조세정책을 알아봅니다.
2021.11.02   
님,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조세전가와 조세귀착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조세를 누군가에게 부과하든 그 사람이 조세를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린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예전 뉴스레터 ‘로빈후드가 거둘 수 있는 적정 통행세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로빈후드가 거둘 수 있는 적정 통행세는?’ 보러 가기👉https://stib.ee/dCj3
바로 ‘래퍼 곡선’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세수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 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이 탈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진 아서 래퍼 교수의 ‘래퍼 곡선’이 ‘적정한 세금’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레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공평한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두 가지 원칙 여러분은 ‘소득’과 ‘소비’ 중 어디에 세금을 매기길 원하시나요?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여러분이 받는 소득이 줄겠죠. (안 그래도 스쳐 지나가는 텅장이 더 줄...😭) 소비에 세금을 매기면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해서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디에 매기는지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슈와 관련된 것이 조세의 ‘공정성’입니다. 조세의 공정성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편익원칙(benefits principle)’입니다. 공공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이용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도로 보수·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공교통관제 비용을 내야 하죠. 유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편익원칙은 앞서 얘기한 ‘소득과 소비’ 중에서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쓰는 사람(편익)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죠. 편익원칙은 잘 지켜질까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공공이든 재화든 편익이 발생하는 모든 소비에 세금을 매겨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이런 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중복 과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을 조세 공정성의 다른 하나로 꼽습니다. 능력원칙은 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소비’보다는 ‘소득’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런 ‘능력원칙’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고소득자들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안 거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능력원칙’에 의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그것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비례세’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경제력의 격차를 일으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40%의 세금을 그 이하는 30%의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비례세는 어떤 세금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써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 10%를 과세한다고 하면,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만 원,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으로 30만 원을 내는 것이죠. 비례세는 누진세와 반대로 역진세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10%의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역진세로는 ‘정액세’가 있습니다. 정액세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세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율이 높아지는 역진적 특징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의 정액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10%지만,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은 5%가 됩니다. 역진세의 경우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 간 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좋은 조세 정책은? 역시 조세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거둬도 문제가 생기고 적게 거두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 이런 조세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 정책이 따라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1. 기여의 형평성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능한 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보호 아래 각자가 획득하는 수입의 크기에 비례해 정부의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2. 조세 부담의 확정성 “각 개인이 내야 하는 조세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납세의 시기, 방법, 금액은 납세자와 기타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 의무자는 어느 정도 징세인의 권력에 복종하게 되고, 징세인은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도, 모종의 선물이나 부수입을 갈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지불의 편의성 “조세는 납세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4. 비용의 최소화 “모든 조세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세 당국의 운용비용, 조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 탈세를 방지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 납세자의 순응 비용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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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계 각국 정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중 소득 재분배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현물 보조 ② 역진세 확대 ③ 공적보험 운영 ④ 기본소득제 도입 ⑤ 부(負)의 소득세 시행 [해설] 현물보조,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기본소득제, 부(負)의 소득세는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수단들이다. 반면, 역진세(regressive tax)는 소득이나 과세대상이 커질수록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이다. 역진세는 고소득 가구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대한 세금은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다. 저소득자는 빵 한 조각에 대해 고소득자와 같은 금액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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