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살아 있는 세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 "시베리아 같은 추위"는 하나의 은유였습니다. 단지 혹한의 날씨만이 아니라, 엄혹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말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12월과 1월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을 넘어 대만까지 덮친 엄청난 한파는 실제로 시베리아 한파입니다. 시베리아 동부에 있던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찬 공기를 남쪽으로 보내면서 20년만에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모허(漠河)의 날씨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1969년 겨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모인 한파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우리도 추운 겨울을 보내야했습니다. 이제는 익히 짐작하다시피 이런 이상기후는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일상화된 오늘, '이상기후'라는 말은 거둬야 할 듯 합니다.
이번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날씨에 수돗물이 얼어붓는 등 수천 건의 동파 사고가 일었고,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교통사고도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한파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열차가 멈춰버리는 등 교통이 마비되었고, 중국에서는 주거지역 자체가 봉쇄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는 겨울 추위에 대한 난방시설이 미비한 나머지 1월 27~28일 이틀 간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한파로 인한 사망자수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에도 1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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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을 비롯한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의 전·현직 활동가 A~D가 2016~19년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교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불투명, 비공개 수사 관행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하반기 비서실장 산하에 ‘방첩센터’라는 내부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대공수사를 이끌던 추명호 전 국장 라인이 대거 공안 수사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안 수사는 국정원의 과거로의 완벽한 회귀를 가리킵니다. 국정원은 수십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고, 많은 이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국정원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의 온상이고, 민주주의 파괴 마피아였습니다. 국정원발 ‘간첩 혐의’는 스트레이트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이런 과오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기자 스스로 민주주의 파괴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항쟁 시기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죠. 지난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를 결성해 국정원이 낳은 각종 적폐들에 대한 ‘15가지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노력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와 극우언론 등은 노동운동을 ‘적’으로 몰아 세워 공격함으로써 통치 위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금의 공안정국 조성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반이 위축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되겠죠. 사회운동은 부당한 공격에 침묵하기보다 이를 당당하게 비판하고, 다양한 활동을 곳곳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글은 윤 정부의 노동운동 공격과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어떻게 볼 것인지, 폭력으로 얼룩진 국가폭력의 역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읽기: 윤석열과 국정원의 ‘민주노총 때려잡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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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을 받아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고 하청회사와의 교섭권만 인정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괴롭히고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2조에는 “근로자”란 누구인지,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도 당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해 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자”조항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라고 명시하자고 하는데요. 이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고 인정받았는데도, 회사가 자기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CJ대한통운은 1심에서 교섭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항소중이라며 여전히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합법파업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조법상으로는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파업,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파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 파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정당한 파업들이 노조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파업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죠.
아래 글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어떤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안 문구 자체는 아주 작지만, 20여년 간의 투쟁의 역사가 이 법 개정 요구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못 읽으셨다면 :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목소리
지난 연말, 파업 이후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비롯,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위원장, 여러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이 이어졌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 농성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월 중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투쟁 태세를 다시 갖추고 있습니다. 2월 7일에는 2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명으로 아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동성명서를 읽어보세요 :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플랫폼C도 지난 1월 28일 월례포럼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 쟁점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월 13일(월)에는 농성장 지킴이로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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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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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2월 5일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참사의 상황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13일, 경찰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으로 그치고,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장,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월 17일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 힘이 동의하지 않아, 국정조사 보고서는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반쪽짜리 보고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입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경찰특수본 결과를 살펴보아도, 책임자들은 모두 정부부처의 관련자들입니다. 국가가 안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이번 참사라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희생자와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정조사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모른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할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인정,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입니다. 경찰특수본은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명시했지만, 이들이 왜 사전 대비에 소홀했는지, 왜 위험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기구는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통된 재난 서사를 사회에 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이 있는 진상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상조사기구가 ‘원인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즉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경찰과 지자체가 대응할 우선순위에 시민의 안전이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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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가 시청광장 옆 도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추모대회 장소가 변경된 것은,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옮기면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녹사평역 광장이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시민들도 적고, 또 보수단체가 해당 장소에 집회신고를 내놓아 계속 혐오발언에 피해자들이 노출되어 분향소를 옮기게 된 것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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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화작전>은 폭발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러닝타임 82분). 이미영 감독은 보안 해제된 미군의 문서와 아카이브 영상들, 폭격에 가담한 이들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3년간의 한국전쟁 동안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의 실체를 샅샅이 조명합니다.
영화를 함께 보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네토크 동동'은 플랫폼c의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위원회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현대사를 주제로 한 비정기 상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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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공부모임 | 19세기 허스토리: 생존자의 노래, 개척자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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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산업화, 혁명을 겪으며 요동친 서구 19세기에 여성들은, ‘당사자’로서 시대의 한계에 갇혀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것을 돌파하며 역사의 주체로 상황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파리코뮌을 이끈 혁명가, 미국 첫세대 공장 노동자, 프랑스 공동생산조합에 헌신한 사회주의자, 독일 여성운동의 선구자,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을 주장한 여성들의 스토리를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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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본권 투쟁은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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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기존 서울시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목소리를 짓밟고, 시민들과 분리시키는 공작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방해를 뚫고,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타기 아침 선전전이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행동에 플랫폼c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회원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연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전장연의 공개 면담 제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비공개 합동 면담을 고수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무관용 대응’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경찰의 폭력 진압, 지하철 무정차 등으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열차 지연’에 대한 법원의 2차 조정안마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일, 어렵게 단독 공개 면담이 열렸습니다. 애초 1시간 진행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시간 조정으로 30분만 면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전장연의 요구를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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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있게 연대를 확장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전장연의 권리찾기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역사의 발전과 일치한다"며, "철도노동자는 시민 이동권을 책임지는 주역으로써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성명을 냈고요. 1월 30일에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사측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본질을 가리지 말"고, 예산 확보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소수자·교통약자·시민의 권리 확보 투쟁은 공공성·안전강화 투쟁과 대치하지 않는다"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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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면서 3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이탈자 1명 없이 굳건히 싸우고 있습니다. 플랫폼c 회원들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1일과 26일 집중집회, 2월 8일 2시반 덕성여대 앞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대 행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화) 덕성여대 졸업식 대응
- 시간 : 오전 10시(졸업식 행사는 11시에 시작합니다)
- 장소 : 하나누리관(후문쪽) 앞 또는 후문 밖 도로
- 개요 : 10시10분~10시40분 간단한 집회 후 졸업식 행사 시작 전까지 졸업생들에게 장미꽃과 엽서 형태의 선전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2월 22일(수)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 집회
🎤2월 24일(금) 덕성여대 입학식 대응
- 입학식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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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저항과 혁명의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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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항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미얀마 항쟁 2주년을 맞아 재한 미얀마인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집회를 열었는데요. 플랫폼c 회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 군부와 그 자금줄이 되어 가스관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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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2023년도 총회 안내
2월 25일(토) 오후2시, 플랫폼c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을 다룹니다. 2022년 사업 평가, 2022년 결산 및 감사 보고, 2023년 3월 이후 정세 전망, 2023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2023년 기획팀·감사·규율위원 인준 등 안건을 다룹니다.
후원회원 중 올해 활동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은 010-8717-2561 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platformc@proton.me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물론, 후원회원도 총회 참관이 가능합니다. 안건 목록은 일주일 후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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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의 플랫폼c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플랫폼c 회원들과 플랫폼c 활동에 참여해주신 비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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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난개발자치도를 우려한다. 강원도는 급히 서두르려 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충분히 숙고하여 강원도의 생태환경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위기는 공공화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가 매 여름과 겨울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플랫폼을 단순히 중개자로 보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23만명의 라이더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부족화된 냉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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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c는…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월례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일상적인 책읽기 모임과 웹진을 통한 비평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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